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로 국회에서 추진하는 탄핵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을 밝히면 탄핵에 참여 안 하겠다고 했고 국민의당도 2일 탄핵 표결은 어렵단 입장을 밝혀 탄핵 발의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지 어느덧 40일이 되어간다. 그 사이 국민은 박 대통령의 퇴진과 구속 수사를 요구하지만 정치권은 소리만 요란할 뿐 실질적인 성과는 없다. 정치권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봐야할지 궁금해 지난달 29일 국회 근처 사무실에서 김광진 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다음은 김 전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대통령 3차 담화문, 얼토당토않은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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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직면했고 국민은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말하는 상황이죠. 2차 담화에서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울먹이며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이 시간까지 서면조사조차 응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오늘 새로운 카드를 꺼내긴 했지만, 저것도 지킬지 안 지킬지 아무런 신뢰와 보증도 없어요, 저분이 항상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이죠.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상식적으로 대통령이란 사람이 TV에 나와 대국민 담화를 하면 최소 저건 지키겠다는 생각을 갖지만 2차 담화를 보면 전혀 우리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인생을 산다는 게 보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이 정말 난맥이죠. 실제 공직자들을 만나도 그들이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기존에 해온 일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최순실의 부역이었냐는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새로운 일을 추진할 만한 국정 동력도 다 상실한 거죠.

내치도 그렇지만 외치적인 문제에서 봤을 때도 사실 국내의 국민들도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인데 다른 나라 외교 정상들이 그 사람을 만나 대한민국을 대표해 어떤 정책을 펼 것일까를 생각하는지 아니면 '호구'가 왔다고 생각하고 밀린 숙원 사업을 강행해 버릴 것인가란 생각을 해야겠죠. 결국, 대통령이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선물은 빨리 하야하고 자금의 국정 난맥을 멈추도록 하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죠.

다만 이 분은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국가의 안위나 국민의 삶에 대해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한일군사정보공유 협정이라든지 아니면 사드 부지 배치 결정이라든지, 외교적 수사 등을 통해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공적인 역할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오늘(29일) 3차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가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전 그 말을 믿지는 않아요. 국회가 어떤 결정을 해도 절대 따르지 않을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법안이 상환됐다 치더라도 그것에 대한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가봐야 알죠.

다만 오늘의 이야기라는 범주에서 보더라도 지금 국회는 탄핵 디데이로 2일이냐 9일이냐를 정하는 것이잖아요. 오늘의 발언은 탄핵을 멈춰달라는 비박계에 대한 호소이자 친박에 대한 협박인 것이죠. 다시 말해 '탄핵이라는 절차로 하지 말고 헌법에 따라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켜 달라 그러면 나는 법에 의해 임기는 다 채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펴는 것이거든요,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당장 하루라도 먼저 대통령 집무정지를 위한 탄핵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물론 대통령의 직무나 임기만을 수정하는 원포인트 개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이 다른 입장에서 개헌을 화두로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원포인트로 임기만을 단축시켜 놓고 1년 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다시 개헌하자면 현실성이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결국은 개헌은 국회만 의결해서 끝이 아니라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두 번 한다는 건)어려우니 한 번에 다하자는 논쟁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시간을 끌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고 박 대통령은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꼼수의 꼼수인 거죠."

- 문제는 박 대통령이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헌을 통해 임기를 단축시키거나 하야하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지 않나요?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하야라는 걸 하면 스스로 물러났기 때문에 예우는 받아요. 다만 탄핵의 절차를 통해 물러나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범법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예우가 현격히 줄어들죠. 그러나 대통령은 두 가지 다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헌법을 바꿔서라도 임기를 다 채운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얼토당토않은 얘기죠."

- 지난 27일 유영하 변호사가 대통령의 검찰 출석을 거부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유라고 든 것이 업무가 바빠서 못한다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할 일 없는 사람 아닙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국민은 생업을 포기하고 주말마다 촛불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며 사는데 자기는 꼬박꼬박 월급 받아먹으면서 바빠서 못하겠다고요? 그것도 스스로가 기자회견장에 서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건 단 한 번도 진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추미애 영수회담, 헛발질 아니었다"

- 주말마다 대형 촛불집회가 열리잖아요. 특히 지난 26일 촛불집회는 전국 190만 명이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었어요. 정치인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는 느낌은 어떤가요?
"매 주말 참석하는데 한 사람 때문에 많은 국민이 힘들다는 생각도 갖죠. 또 하나로 보면 이것을 통해서 많은 시민이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저 집회가 평화롭게 끝나서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결국 공동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내 주위에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박근혜라는 개인을 쫓아내는 것을 넘어서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적폐를 해소할 수 있겠다는 공통된 욕구나 고민 다시 말해 시대정신을 함께 공감하고 공유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 그동안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요구했지만, 국민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마자 하야를 요구했잖아요. 물론 정당이 국민보다 앞서가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뒤쳐지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인식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국민보다 앞서거나 뒤쳐져 간다고 할 때 국민의 범주가 어디까지냐는 거죠. 기자님이나 저 같은 성향은 왜 이리 늦느냐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처음 태블릿 PC가 나온 날 바로 하야를 외쳤으면 지금 이 국면까지 왔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똑같이 집회장도 마찬가지예요. '집회를 왜 이리 평화롭게 하냐? 청와대에 쳐들어가자'는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어요. 청와대가 묵묵부답으로 두세 달 버티면 청와대를 때려 부술지도 몰라요. 화염병이 날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그때 가서 상황이고 지금 누가 만약 화염병을 들기 시작했다면 1백만 2백만 명의 사람이 아이 데리고 광장에 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집회장 가면 몇 명은 연행되고 버스 위에 올라가 외치는 것만이 집회라는 인식도 이젠 바뀌면 좋겠고 지금 이 국면에서는 정말 다수의 국민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정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은 기다려 주고 그걸 끌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끌어줘야 한다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국민의 강한 요구보다 뒤쳐져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정치권은 정치권의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논란이기도 했어요.
"추 대표의 논란이라는 건 전 주위에서 야권의 분열을 원하는 사람들이나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추 대표가 전두환 방문을 하려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국면과 관련해서 영수회담은 당내에서 어느 정도 지도부와 조율돼 있던 것이고 근데 속에 있는 내용 중 하나는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야합이 있을 거 같은 측면이 있다 보니 더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정치적 타결을 해보자는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국민의 당에서는 그 수가 나름대로 읽히는 것이니까 그걸 막아야 하는 거죠. 그걸 막겠다고 뭔가 발언을 하면 언론의 야권의 분열된 모습이 뉴스거리로 재밌잖아요. 그러니 분열시키고 지도부를 흔들어 대는 것이 정상적인가에 대해서 우리 당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영수회담을 언급하셨는데 그것에는 더 민주당 책임도 있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더 민주당을 보면 끝에 가서 국민 뜻과 다른 판단을 해왔어요.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보는 거죠.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게 이 국면에서 합의문을 쓰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죠. 바로 전주에 박 대통령이 국회에 찾아와서 7분간 본인 얘기만 하고 갔어요. 협상하거나 합의를 이룬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야당도 청와대에 들어가서 7분간 이야기를 하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야합을 할 것처럼 그림을 만들어 내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죠.

3차 담화를 하는 이 순간까지도 춘추관의 기자들 질문을 안 받잖아요, 면전에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 상황에 대해 묻는 것에 대해 아무런 공간을 마련하지 않잖아요. 유일하게 물을 수 있었던 공간입니다. 그 기회가 사라진 거죠. 박 대통령 입을 통해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들을 유일한 기회인데 우리 스스로 이걸 박차버린 가죠. 영수회담은 꼭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난 개헌론자이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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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정국에서 개헌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전 원래 개헌론자이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헌이라는 건 권력구조를 넘어서서 87년 이후 한국사회가 많이 바뀌었고 거기에 경제, 노동, 인권, 기본권 등에 대한 대변화가 필요한 시기기 때문에 헌법 130개 조항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단순하게 콩 볶아 먹듯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많은 고민과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어야죠. 탄핵 정국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누군가 협상으로 이뤄질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 개헌은 주로 권력구조 개편이었어요.
"맞아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정부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만 있는 게 아닌데 모든 언론이 그 얘기 밖에 안 해요. 박 대통령의 문제가 대통령제와 단임제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잖아요. 왜 애꿎은 헌법을 탓합니까? 헌법은 잘하고 있어요, 지금 헌법으로도 좋은 대통령이 나오면 잘 운영할 수 있죠.

다만, 시대에 따라 변화가 필요하다는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키워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탄핵이라는 잘못된 범죄자를 단죄하는 게 훨씬 급선무죠. 이걸 정리한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추후에 논의를 해야죠."

- 지난주 한일군사정보협정이 야권의 반대에도 국회 비준 없이 체결됐어요.
"국회 비준 사항이냐는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31국과 정보협정을 맺었는데 그때도 비준은 안 했어요.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하게 협정문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일본 자위대의 군대를 우리가 정식 군대로 인정해 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전시가 됐을 때 일본에게 우리 영해와 영공이라는 것을 내어줘야 한다는 것에 동의 받아야 합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정보를 공유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전 세계에 대사관을 두고 있어요. 외교적으로 좋은 일이죠. 자국민을 보호하기도 하고 외교관계를 성립하기도 하죠. 그런데 왜 북한엔 대사관을 두지 않죠?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대사관을 두는 건 좋은 일이지만 북한에 대사관을 둘 수 없는 이유라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과 가까이 있고 경제교류를 많이 하는 나라이지만 지난 수십 년간 왜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라는 것을 안 맺었을까요? 아프리카 나라와도 맺었어요. 그런데 일본과 안 맺은 건 이유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역사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이유를 모두 무시하고 나도 대통령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속전속결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인 거죠."

- 더욱이 지금 상황은 대통령이 유고 상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유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고 아니고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으니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적 영역들을 침범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