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민 변호사 ⓒ 이영광
우리나라에 특검이 도입된 후 최초로 국민의 지지를 받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아래 최순실 특검)의 활동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연장안 거부로 지난달 말 종료되었다. 바른정당까지 포함하면 야당이 200석을 넘기는데도 불구하고 특검 연장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국민의 비판에 직면했다.
특검의 최대 성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성역이었던 삼성 총수를 구속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는 있다. 게다가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가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구속한 것도 성과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는 물론 청와대 압수수색, 그리고 최순실의 해외 재산과 세월호 참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못해 아쉽다.
그래서 특검의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법무법인 양재 소속으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변호사를 지난 15일 신사역 근처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지난 6일 특검의 결과 발표로 사실상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종료되었어요. 결과 발표는 어떻게 보셨어요?"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어요. 하나는 특검이 초기의 우려를 씻어내고 잘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수사를 손도 못 댔거나 마무리를 못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서 너무 아쉽죠. 연장을 안 해줘서 특검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특검 내부에서도 연장 안 될 것을 처음부터 고려해서 수사 진행에 대한 로드맵을 치밀하게 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 변호사님이 "특검 내부에서도 연장 안 될 것을 처음부터 고려해서 수사 진행에 대한 로드맵이 치밀하게 짰더라면 이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특검 측은 처음부터 기간 연장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수사했다고 하더라고요."저도 그 얘기를 들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죠. 연장 고려 안 했다면 검찰이 수사를 못 한 부분까지도 더 수사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죠. 대표적인 게 세월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좀 더 이뤄졌어야 하는데 잘 이뤄지지 않았죠. 사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재청구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지체된 부분이 있어서 이해는 되는데 아쉬운 거죠."
"박 전 대통령 뇌물죄 적시, 특검 최대 성과"-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300억을 명시했어요."특검이 검찰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 뇌물죄 부분을 수사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정확하게 적시를 했죠. 그것은 특검이 수사한 최대 성과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어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한 금액이 30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뇌물죄는 뇌물 수수 뿐 아니라 뇌물을 받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성립해요. 그래서 그 금액을 다 합치면 430억 정도 되죠. 대통령이란 사람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을 뇌물로 받거나 제공 받을 걸 약속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범죄죠. 이건 법 적용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거든요.
게다가 사익추구까지 나아갔던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하면 정말 크게 엄벌에 처해져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괜히 관용과 용서를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렇게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국민을 괴롭히는 거죠. 부글부글 끓는 국민들이 더 화나게 하는 행동을 하는데 이건 자기만의 사건이 아니거든요. 대통령 지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뇌물죄를 처벌하는 이유가 공무 집행의 공정성도 있고 공무원의 직무나 권한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다는 것, 또한 공무집행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가성 여부를 떠나 돈을 받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막대한 돈을 기업으로부터 받아냈죠. 본인들은 갈취당했다고 하지만 막대한 돈을 뇌물로 받아 약속을 하고 거기에다 이권을 내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본인의 사익추구를 떠나서 국민에게도 심각한 손해와 영향을 미친 사건이죠. 그리고 사실 삼성만 얘기가 되어 그렇지 SK나 현대, 롯데 등으로 수사가 확대되면 뇌물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죠."
-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삼성은 성역으로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회장의 구속은 큰 의미가 있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특검이 너무 신경쓴 것 아닌가 해요. "삼성이 성역이었는데 구속했다는 의미를 넘어서 수사의 실질적인 이유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에 대한 수사가 결국 핵심이거든요. 국정농단에 대해 우리가 잘못했다고 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때는 뇌물죄가 핵심이고, 뇌물죄를 풀어낼 때는 삼성에 대한 수사가 중요해요. 삼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가 굉장히 요원해질 수가 있어요.
의미를 떠나 실질적인 효과도 있었고 바둑으로 치면 이 부회장의 구속과 삼성의 수사가 급물살을 탄 게 정말 중요한 한 수였다고 생각하거든요. 특검 전체 수사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 부회장 구속과 삼성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삼성 총수를 구속하는 것에 우리 사회가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대기업 총수가 잘못 했으면 당연히 구속돼야죠. 여태껏 수없이 많이 구속됐어야 했는데 유독 삼성은 안 된 게 문제였고 우리가 그 문제점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삼성 총수가 구속된 것에 우리 사회가 환호하고 큰 의미를 부여하는 현실이 안타까운 거죠.
물론 이 부회장의 구속은 정말 잘된 일이고 사법정의가 이렇게도 실현될 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에게 보여줬거든요. 이 부회장 구속이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 이렇게 정의가 실현될 수도 있구나. 우리 사회도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구나'란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것 아닌가 싶어요."
"검찰이 정신 차리고 수사했으면 더 잘했을 것"- 박영수 변호사가 특검에 임명될 때 우려가 컸어요. 그러나 역사상 가장 일을 잘한 특검으로 기억될 것 같은데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촛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보이는데."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검찰의 권한이라는 게 막강하거든요. 누군가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은 막강해요. 검찰 권한을 제대로만 쓰면 이렇게 좋은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특검이라서 가능하고 검찰은 못 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검찰이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장비 등 지원이 더 잘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검찰이 정신 차리고 했으면 더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검찰이 계속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들 때문에 특검으로 간 거죠. 하지만 특검도 초기 많은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려를 불식시키고 특검이 '우리는 수사에만 매진하겠다'라고 했던 데는 결국 든든한 뒷심인 촛불이 있던거죠. 단순한 촛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촛불은 단순히 누군가를 수사해서 정의를 세우고 밝혀달라는 요구를 하는 수준의 촛불이 아니었어요. 이번 촛불은 우리 헌정 질서를 새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촛불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촛불이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 중요한 부분에 반영되고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 같은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까지 끌어냈거든요. 그리고 역사상 계속 실패라고 생각해와서 무용론까지 등장한 특검도 힘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만들었죠. 게다가 마지막에는 화룡점정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까지 끌어냈다는 말이죠. 이렇게 국민의 단순한 열망을 넘어서 헌법 질서를 새로 만들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 이런 집단적인 의지와 의사 표현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것 아닌가 싶어요."
-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게 아쉽죠. 특검 활동이 연장 안 될 것을 예상했다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좀 더 강하게 밀어 붙였어도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의 특검과 다르거든요. 뒤에 촛불 국민의 의지가 반영된 특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용기를 내 진행을 해도 됐을 것 같거든요.
청와대 압수수색 하러 갔지만 못했잖아요. 군사적 보호시설인지 아닌지 판단은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상징적이거나 실질적으로 수사나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사람은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나가 압수 수색을 해야 했던 것 아닌가 아쉬워요. 왜냐면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 안 해서 중요한 기록을 폐기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그 당시 압수수색을 했어야 하거든요.
더 나아가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려고 했다가 무산됐죠, 그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박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고 무리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수사를 본 궤도에 올려놓으려면 그렇게 해야 했던 것 아닌가 하는 거죠. 그리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받아 체포까지 나갔다고 하면 황교안 총리도 특검 연장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져요. 특검 연장을 위해서도 박 전 대통령 체포를 했었어야 한다고 저는 강하게 생각하거든요."
"검찰이 강력한 수사의지 밝혀야"- 최순실 재산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되지 못했어요."최순실 재산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특검이 결과를 발표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아쉬운 건 국내재산에 한정됐다는 것이죠. 국내 재산은 수천억 원이었던 것 같은데 상당히 재산이 많이 있는 것을 파악해 줬어요. 사실 최순실의 재산은 해외로 빼돌린 게 더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죠. 특검도 시간이 부족해서이긴 했겠지만, 해외재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어요. 박 전 대통령이 탄핵 되었다곤 하지만 검찰은 황교안 총리 아래 있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일단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21일 소환조사 통보를 했어요. 조사를 시작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만한 신호탄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불안하죠. 왜냐면 황 총리가 특검 연장하지 않으면서 들었던 매우 중요한 사유 중 하나가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게 검찰에 대한 명백한 수사지시라고 읽히거든요. 그래서 황 총리는 아마 수사를 계속 못 하게 하는 행동들을 계속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우리는 수사를 계속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수사할 수는 있거든요.
한편으로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공수처를 대선 후보들이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공수처를 만든다는 건 검찰 권한이 그만큼 약화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검찰은 공수처가 필요 없다는 논리를 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수사 잘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번에 하지 않을까란 시각도 존재합니다."
- 지금 우려되는 게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다고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까하는 거예요."여지껏 안 나왔기 때문에 많은 의구심이 들어요, 그렇지만 상황이 바뀐 건 있죠. 기존 현직 대통령이었을 때에는 안 나가더라도 수사기관이 체포를 못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버텼다고 생각되는 데 이제는 얼마든지 체포와 구속이 가능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상황까지는 가기 싫다고 생각해 나오려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공무원이 뇌물 1억은 물론 5천 원만 받았다는 혐의만으로도 구속해요. 그런데 지금 400억이 얼마로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환조사 나가면 당연히 구속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박 전 대통령 입장에 나가도 구속, 안 나가도 구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차라리 지지자들 앞에서 저항하고 피해자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결정을 할 수도 있죠. 사실 전두환 씨가 그런 걸 한번 보여줬거든요."
"9명으로 탄핵 심판했다면 9:0 나왔을 것"- 지난 10일 탄핵 심판 선고는 어떻게 보셨어요?"역사적인 심판이었고 8:0이 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국민의 촛불 힘이 컸던 것으로 보여요. 통합진보당 해산 때 그 결정을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성으로도 8:0이라는 결과가 나왔단 것은 그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자질이 없다는 뜻이 되죠. 그 사람들이 볼 때도 '대통령감이 아니니 대통령에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헌법 질서를 새로 짤 수 있는 국민의 힘을 분명하게 느꼈던 게 아닌가 생각돼요. 그리고 저쪽에선 '9명 재판관으로 재판을 받아야지, 안 그러면 각하되어야 한다'는 말을 했어요, 시간을 끌기 위한 주장임이 명백하지만 착각한 게 9명이면 9:0 나왔죠."
- 바로 청와대를 퇴거하지 않고 12일 퇴거 했는데."저는 예상했어요. 그러나 예상이 틀린 것은 생각보다는 빨리 나갔다는 거예요(웃음). 그럼 왜 거기 있었는지에서 보일러는 핑계인 것 같고 증거인멸이라고 생각해요, 보일러가 문제라면 다른 데라도 가야죠. 거기 있을 권리도 없고 예우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청와대에서 하루 있고 싶다면 들여보내 주나요? 아니거든요. 이미 대통령직을 박탈당한 사람이 어떻게 청와대에 있고 거기서 제공 받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세금을 횡령한 것 아닌가요? 그 사람에게 밥 주면 안 되죠. 청와대가 저에게 밥 안 주거든요. 거기서 잠을 왜 자요? 다 국민의 혈세인데 왜 자기가 사용하냐는 거죠."
- 나가는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제정신이 아니죠(웃음).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는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온 국민의 속을 뒤집어 놓고 '내가 강렬한 인상을 남기면 내 얘기를 들어주겠지'라고 나갔을 수도 있죠. 아니면 아무 생각 없어 집에 가서 드라마 편히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나와 기뻤겠죠."
-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하잖아요."진실을 숨기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어색하고 가증스럽기까지 하죠. 아직 수사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리고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적 진실은 이거다'라고 표현은 못 해요. 하지만 사실관계를 국민들은 수많은 증거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미 익히 알거든요. 그게 지금 보면 진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자기 혼자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피해자인 척하는 게 크게 실망스러운 부분이에요. '탄핵 결정에도 나는 불복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으로 보여서 정말 양심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대책도 없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