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0일 평양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하에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1일 보도했다. ⓒ 연합뉴스
21일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핵시험장 폐기를 포함한 "핵시험(실험) 중지·대륙간 탄도로케트 시험발사 중지" 등 조선노동당 중앙위 7기 3차 전원회의 결정을 알린 가운데, 이를 놓고 국내외가 시끄럽다(관련 기사:
북한 "핵.미사일 시험 중지, 핵실험장 폐기... 경제 매진").
북한 발표에서의 '핵군축' 표현을 두고 "이는 비핵화 선언이 아니며, 북한이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선언(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대체로 '비핵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일단 앞선 북한 발표에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 반응은 환영에 초점이 맞춰졌다.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다. 북미정상회담을 기대한다"(트럼프 미국 대통령), "긍정적 진전이다. 환영한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의 반응이 대표적이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이 관계 당사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지지한다. 모든 관계당사국들이 평화·발전을 이루길 희망한다"고 논평했고, 러시아 외무부 또한 이를 환영한다며 "북한의 결정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동북아 정세 정상화 흐름을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행보"라고 평가했다.
통일연구원장 "비핵화 의지 밝힌 뒤 나온 성명, 전과 달라"북한이 결정문에 '핵폐기'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지만 ▲ 북한이 이전과 달리 비핵화 별다른 조건을 내걸지 않았고 ▲ 미 국무장관 내정자 폼페이오와 만난 뒤 나온 결정이며 ▲ 4.27 남북회담 직전에 나온 결정이라는 점 등을 들어 북한의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인제대 통일학부 교수)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는 비핵화 협상의 사전 환경 조성을 위한, 북한의 선제적 신뢰구축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알렸다.
"지금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이후다.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는 말은 과거 김일성 주석·김정일 위원장 발언과 똑같지만, 핵 개발 수준이 다르므로 그 (발언의) 무게·비중도 확실히 다르다"는 게 김 연구원장의 설명이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국제어문학부) 또한 2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북한의 이번 결정서는 성과를 내는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 없이 평양으로 오라'는 메시지의 측면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관련 기사]핵실험장 폐쇄는 '트럼프 초청장'? 북미 정상 평양서 만나나 한국당과 <조선>의 습관적 경계론, 김정은 '비핵화' 명시 안 해 '쇼'라고? 특히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의안별 특징, 전반적 특성 등을 분석하며 "대내적으로는 절제되고 대외적으로는 파격적인 '핵'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결정문을 통해 핵 실험장에 대한 사찰 가능성 암시로 과감한 비핵화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게 연구원의 주요한 분석이다. 북한 발표 중 '투명성 담보'라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사찰을 통한 검증을 의미하며, 이는 북한의 핵무기화 기술 수준 공개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과감한 비핵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왼쪽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 연합뉴스/EPA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는 미국의 성의 있는 행동적 조치 요구에 호응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려는 포석"이라며 "향후 북미 정상회담 시 북핵 해결 방안에 대한 합의 도출 가능성, 핵 실험장 폐기에 따른 사찰 수용 여부 및 수용 시 수준 등을 관심 있게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 과감한 비핵화 의지"북한의 이런 갑작스러운 결정·발표를 놓고 외신들도 해석에 분주한 상황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김정은은 무엇을 원하나? 미국은 답을 두려워한다(What Does Kim Jong-un Want? The U.S. Fears the Answer)', '김정은은 핵무기와 경제 재건을 맞바꿀 것인가(Will Kim Trade His Nuclear Arsenal to Rebuild Economy?)'등 제목의 기사를 통해 결정을 내린 김 위원장의 의도를 분석했다.
이들은 위 기사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둘러싼 여러 의견, 즉 핵무기 폐기 의지를 표명했다고 보는 한국 정책입안자들과 그렇지 않다고 보는 미국 정부관료들 의견 등을 다양하게 다루면서도 "협상에 들어갈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NYT는 "가장 큰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을지 여부다(The big question is whether he will relinquish his nuclear weapons)"라면서도 "김정은이 그리는 북한은 아버지(김정일)의 북한과는 다르다", "그는 경제 발전을 위해 핵무기를 팔 준비가 돼 있다"는 등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비중 있게 인용했다.
CNN 또한 '북한은 더는 핵 실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전날 기사에 이어, 22일 보도를 통해 "곧 있을 4.27 남북정상회담은 한국 전쟁으로 분열된 가족들을 위한 마지막 희망을 주고 있다"라고 회담의 긍정적인 면을 알렸다.
한편 남북정상회담이 5일 남은 가운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최소화하는 등 남북정상회담에 초점을 맞추며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의 다음 주 일정은 수석보좌관회의, 국무회의 등이다. 외부 일정은 없다"고 알렸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20일 개통돼 대통령 집무실에 놓인 정상 간 직통전화(핫라인)를 통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먼저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준비위원회(위원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는 오는 24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리허설을 진행한다. 준비위 측에 따르면 북한도 오는 24일~25일 선발대를 파견해 같은 방식으로 리허설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