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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양승태를 구속하라"

부산지법·고법 앞에 선 법원 공무원들이 외친 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불거진 법원행정처의 사법 농단과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외침이었다. 

7일 오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부산·울산·창원·대구지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사법 농단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 열었다. 노조는 법관 사찰과 뒷조사, 청와대와의 판결 거래 의혹 등을 언급하며 "하나하나의 행위가 반헌법적이고 사법부의 신뢰를 땅에 처박는 엄중한 사안들"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러한 판결거래로 인해 당사자들은 지금까지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귀한 목숨까지 빼앗겼다"면서 "셀프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 이러할진대 강제수사를 통해 드러날 양승태-대법원의 범죄 행위가 어느 정도일지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는다"라고 밝혔다.

"법 아래 법관이 있고, 법 위에 주권자인 국민이 있다"라고 강조한 노조는 ""사법 농단의 몸통 양승태와 그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하고 일벌백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의 초석을 다지기를 법원 공무원 노동자들은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부장판사들 나서 "국민 신뢰 훼손돼 참담"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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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린 농단 사태를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권기우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창원지부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도 야근을 밥 먹듯 하면서 사법 정의를 세우려는 일선 법원 판사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사법 정의가 의심받지 않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나서 관련자를 즉시 고발하라"고 말했다.

박중배 공무원노조 부산본부장은 "잘못된 판결로 인한 개인과 단체와 목숨을 끊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판결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면서 "법관의 독립이 침해받지 않게 재판을 거래한 대법원장과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해직된 정한철 전교조 부산지부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정 지부장은 "양승태를 지금 바로 구속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고위 판사들은 이번 기회에 전원 사퇴서를 내고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기다려야 한다"고 분노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법관의 양심의 잣대로 판단한다고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라면서 "이건 단순하게 형사 고발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근간의 하나인 사법부 존립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열린 부산지법 부장판사회의에서는 판사들 역시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부장판사회의는 "이번 사태로 재판·법관 독립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참담함을 느끼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관련자들의 형사상 조치를 포함한 철저한 책임 추궁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