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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렸다. 북한의 요청으로 열린 고위급 회담의 의제는 남북정상회담이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회담 전날 정상회담 시기, 장소, 방북단 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 의미는 물밑 접촉을 통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다는 것이고, 회담에서 정상회담 날짜가 정해지리라 예상됐다.

회담 결과, "9월 안에"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 '9월 안에'라는 것. 이를 두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회담에 온 북측 인사 면면을 보며 판문점 선언 이행이 안 되는 걸 따지러 온 것 같다면서 '날짜를 확정하지 않고 9월 중이라고 한 것은 파기할 수 없으니 그렇게 한 것이고, 9월 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왜 날짜를 잡지 않은 걸까?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미의 현재 상황을 진단해 보고자 안정식 SBS 북한전문기자를 지난 16일 광화문 근처에서 만나봤다. 다음은 안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

남북고위급회담 후 리선권의 말,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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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판문점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렸어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차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열기로 합의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북한이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정상회담 관련 논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회담 날짜가 정해질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을 봤더니 9월 안에 한다고 너무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나왔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한 합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 왜 그랬을까요?
"날짜를 못 잡은 이유에 대해 청와대는 '최근 북미(관계)가 진전될 기미가 있고 북미 회담에 따라서 정상회담 날짜가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날짜 잡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청와대가 회담 전후로 말이 달라진 거 같아요. 왜냐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고위급회담 바로 전날에 정상회담 시기, 장소, 방북단 규모가 정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방북단 규모까지 정해질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는 건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 날짜를 확실히 잡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날짜를 못 잡았다는 말이죠. 사후적으로 나오는 말이 북미관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정상회담 날짜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 북미 관계가 중요 변수로 작동하긴 하겠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우리는 정상회담 날짜를 잡으려고 했지만, 북한이 날짜를 안 준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 통상 회담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간 뒤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의제로 고위급회담을 하자고 제의했기 때문에 사전 물밑 접촉을 통해 정상회담 틀이 잡힌 상태 아니었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위급회담 전날 청와대 대변인이 시기, 장소, 방북단 규모 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당연히 물밑접촉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됐을 것이라 봤는데 결과적으로 날짜가 안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추정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리선권 위원장이 종결 회의에서 '남한이 해야 할 과제가 있다, 장애물이 거두어져야 일정이 제대로 굴러갈 거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북한이 제기한 '장애물'이나 '과제'가 뭐냐고 했을 때, 남북 경협 제대로 하라고 북한이 우리 정부에 촉구했던 걸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런 부분을 언급한 것과 정상회담 날짜가 잡히지 않은 것을 연결해보면 '9월에 정상회담할 생각은 있지만, 남한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날짜 잡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회담에 온 북측 인사 면면을 보며 판문점 선언 이행이 안 되는 걸 따지러 온 것 같다고 평가했어요. 또한 날짜를 확정하지 않고 9월 안에라고 한 것은 파기할 수는 없으니 그렇게 한 것이고, 9월 안에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상회담은 날짜가 잡혀야 확정되는 겁니다. '9월 안에'라고 얘기했고 북한이 그걸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를 통해 대내적으로 공개했기 때문에 물론 열릴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날짜를 확실히 안 정해주면서 남북 경협 제대로 하라고 과제를 줬단 말이죠. 이 얘기는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남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정상회담 날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9월 안에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보입니다."

"북미간 밀당,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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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에 종속된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어요.
"그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이고, 옳은 말이죠. 그러나 문 대통령의 그 말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북미관계가 잘되든 말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가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남북관계를 통해서라도 비핵화 문제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비핵화 문제에서 진전이 없으면 남북관계든 북미관계든 둘 다 진전되기는 어려운 거죠. 문 대통령 말은 비핵화 문제가 잘 돼야 남북이든 북미 관계든 발전하는데, 다만 북미관계 잘 되는 걸 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북관계를 선제적으로 끌고 가면서 비핵화 부분을 진전시키며 북미 관계도 발전시켜 나가도록 우리가 주도적으로 노력하자는 의미로 읽힙니다."

- 문제는 비핵화인데 미국은 일괄타결로 핵포기 하면 체제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이고 북한은 단계별로 하자는 거 같은데.
"미국과 북한이 접근하는 방식은 당연히 다르겠죠. 북한 입장에서 '어떻게 만든 핵인데 우리가 핵을 그냥 포기할 수 있냐, 우리가 핵을 포기하려면 미국은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다만, 그렇게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얻어내려면, 북한이 A를 하면 미국은 B를 하고 북한이 C를 하면 미국은 D를 하는 등의 논의를 해서 계획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계획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과 실랑이를 하고, 밀고 당기기를 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계획표 자체를 안 만들고 있잖아요. 그건 북한 비핵화의 진정성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 그럼 북한은 왜 로드맵을 안 내놓을까요?
"저도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웃음). 북한에서 나오는 입장을 보면 자기들이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폭파했고, 핵실험도 안 하고 미군 유해도 송환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했는데 미국은 제대로 하는 게 없지 않느냐고 논리를 만들어갑니다. 물론 풍계리 폭파하고 미군 유해 송환하는 건 긍정적인 조치입니다. 다 인정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협상이 제대로 흘러가려면 비핵화 로드맵을 놓고 협상해야 하는 거죠. 로드맵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인정해야 하고요. 그런데 로드맵 자체를 안 만든다는 건 협상이 끝까지 잘 갈 수 있을까에 우려를 주는 것이죠."

-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와 연동될 수밖에 없잖아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4일 트위터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라면서 "우리는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썼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북미 간 계속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고 미 국무부도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판문점에서 폼페이오 4차 방북을 놓고 북미간 조율 중이라는 말도 있고요. 북미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걸 미 국무부도 인정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은 어쨌든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말은 북한에도 '우리가 아직 신뢰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으니까 북한도 적극적으로 나와라'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가을이 온다' 서울 공연은 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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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찾은 폼페이오 장관은 정상회담 이후 북미관계가 진전됐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진전을 이뤄내느냐와 상관없이 제재는 끝날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라고 했어요.
"16일 보도를 보면 미국이 추가 제재를 했어요. 사실 북미정상회담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간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는 제재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추가 제재가 나오고 있고, 미국이 계속 "비핵화 전까지 제재를 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북미간 협상이 미국 생각만큼 진전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즉, 북한을 비핵화의 장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면 대화도 필요하지만, 압박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미국이 하는 거죠.

아직은 미국도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압박보다는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오래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시간은 흘러가는 데 미국이 원하는 성과는 나오지 않고, 미국 입장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게 되면 협상판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른 교착국면을 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오늘(16일) 추가 제재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안 좋은 징조 아닐까요.
"추가 제재했다는 건 분명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최근 폼페이오 4차 방북을 놓고 북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이고, 완전히 확인되진 않지만 진전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제재로 북미간 협상이 완전히 어그러진다거나 악화되는 것이라 보긴 이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폼페이오 4차 방북 때 뭔가 결실을 확실히 얻으려고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외곽으로 압박하는 정도로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 최근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비판을 했습니다.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쉽게 말해 '외세를 추종하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 판문점 선언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를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북한이 주장하는 게 사람은 오가는데 실체적인 게 없다는 거죠. 즉 북한 입장에서는 유엔 제재 때문에 남한이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남한을 좀 더 끌어들여 제재 전선을 이탈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거겠죠.

왜냐면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잘해보려는 건 알고 있으니 그걸 더 끌어들여서 '제재 연연하지 말고 우리와 잘하자'라는 거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고위급회담 때 정상회담 날짜를 안 정해준 거라고 봅니다. 정상회담 하고 싶으면 남북관계 제대로 하라고 압박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하기는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나라고, 그속에서 먹고사는 나라인데 국제적 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북한과 관계를 하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북한이 제대로 남북관계를 통해 개성공단도 살리고, 금강산도 살리고, 경협도 하려면 비핵화 문제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나와야 해요. 다른 걸 떠나 비핵화 로드맵 짜는 걸 미국과 해결지어야 합니다."

- 지난 봄에 평양에서 남한 가수들이 예술단을 꾸려 '봄이 온다'라는 공연을 했잖아요.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가을에 서울에서 '가을이 왔다'라는 공연을 하자"고 했었어요. 이것이 열린다면 남북관계 진전을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이 공연으로 나온다는 거죠.
"공연이 이뤄지는 게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고 하셨는데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예술공연은 비정치적인 분야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하고 분리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물론 비핵화 협상이 잘 돼서 좋은 분위기 아래 (공연이) 열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비핵화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 잘 안 풀려서 이 판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때 분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예술 공연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정치적인 게 안 풀릴 때 비정치적인 부분을 통해서 협상 분위기를 유지하고 분위기를 붐업시키기 위해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공연은 꼭 비핵화와 관계 없이라도 남북 양쪽이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폼페이오, 비핵화 시간표에 합의 얻어온다면 박수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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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로서는 경제가 어려우니 남북 경협을 통해 활로를 찾아야 할 거 같은데 북한 제재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제재가 풀리기를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제재를 풀기 위해 나서야 하는지. 
"풀려고 노력해야죠. 그러나 풀려고 노력하는 게 미국에 '우리가 남북 경협하게 예외로 해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비핵화 문제가 풀려 유엔 제재 자체가 국제적으로 의미 없게 공식적으로 풀려야 풀리는 겁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뛰어다녀서는 한계가 있는 거죠. 제재를 풀려는 노력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건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 그럼 올해 안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하는 건 어려울까요?
"저도 부채도사가 아니라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어쨌든 북미 간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타협이 진전을 이뤄야죠. 그래서 종전 선언도 이뤄지고 여러 가지 진전이 이뤄져서 경협과 관련한 제재가 풀릴 수 있는 국면으로 가야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도 가능할 테니까 지금 단계에서 될지 안 될지를 예측하기는 어렵죠. 중요한 건 최근 얘기되는 폼페이오의 4차 방북 같은 것이 이뤄져 거기서 북미간 결정적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 그럼 폼페이오의 방북이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까요?
"방북만이 바로미터는 아니고 가져온 결과물을 봐야겠죠. 결과물이 중요하고요. 교착국면이 풀리는 정말 중요한 바로미터는 계속 제가 얘기했듯 비핵화 시간표를 만드느냐 여부입니다.

비핵화 시간표를 만든다고 해서 물론 비핵화가 된다는 건 아니예요. 그걸 만들더라도 이행에 시간이 걸리잖아요. 궁극적인 목표지점은 굉장히 멀리 있지만 그래도 시간표를 북미가 만든다는 건 계획표에 따라 갈 수 있다는 거고, 그 계획표를 만든다는 건 북한도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비핵화 시간표를 북미가 만들 수 있는지가 한반도 비핵화가 원활히 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이번 폼페이오 방북에서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얻어온다면 그건 우리가 박수칠 일이죠. 만약 거기까지 못가더라도 그래도 지금보단 진전된 뭔가를 얻어내야 지금 국면이 풀려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그럼 폼페이오 방북 언제 이뤄질 것이라 예상하나요?
"그 사안으로 계속 기사를 쓰고, 회사 안에서도 '언제 가느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기 저기 당국자에게 물으면 그들은 '가봐야 안다'고 해요. 오늘도 어디서 폼페이오가 이달 말 방북한다고 보도돼 맞냐고 물었는데... 워낙 설이 여러 가지예요. 간다면 8월 말 9월 초가 되겠죠. 아마 분위기는 이달 말 안으로 갈 거 같기는 하지만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