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검찰이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로 체포된 김수억 금속노조 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 대전지역 노동단체들이 검찰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민중당대전시당 등은 23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노조혐오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암적 존재 운운하는 공안검찰이야말로 사회적폐이고 청산대상"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검찰이 김수억 지회장이 청와대 포토존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것만으로 구속사유가 되지 않자, 이미 남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바친 별개의 사건까지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한 영장을 청구하다보니 엉뚱하게 민주노총을 모욕하고, 훈계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검찰을 정권과 극우 보수세력을 끌어안은 '재벌적폐', 이들의 범죄행위 뒤를 봐주던 '사법 적폐', 민주노조를 부수고 대놓고 어용노조를 세우던 '노동적폐'와 함께 청산되어야 할 대표적인 '적폐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노조파괴 사업주의 범죄는 비호하고, 피해자인 노동자 때려잡기에 혈안이 되어 노동자의 삶과 정신을 짓밟은 공안검찰의 추악한 행태를 낱낱이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이대식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민주노총에 대한 다른 견해 가질 수 있다. 또한 민주노총에 모든 요구와 투쟁을 지지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며 "그러나 민주노총을 이 사회 암적 존재로 규정한다는 것은 검찰이 예전의 '빨갱이 논리', '흑백논리', 자기의 논리에 동조하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하던 그런 공안시대의 논리를 그대로 이어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오늘 민주노총을 암적 존재로 본다면, 내일은 양심에 호소하는 시민단체를 암적 존재로 보고, 더 나아가서는 촛불의 힘으로 그렇게 바꾸고 싶어 했던 온 민중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지향들을 다 암적 존재로 규정하려는 작태가 아니겠는가"라면서 "사멸해 가는 적폐세력들을 인공호흡으로 살려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들이야 말로 청산되어져야 할 이 사회의 적폐"라고 비난했다.
 
또한 김호경 공공운수노조 대전세종본부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칼을 들었나, 총을 들었나, 피켓하나 들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만들겠다'고 말하던 대통령 만나달라고 외친 것뿐인데, '암적 존재'라는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며 "천박한 노조혐오 인식을 가진 검찰이야 말로 사회적 암적 존재"라고 비난했다. 
 

큰사진보기

 
이들은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자신의 주장 대신 비겁하게도 대통령, 정부, 극우보수 정치인의 입을 빌려 민주노총 흉을 봤다"며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퇴행적 인식이야 스스로 깨닫기 전까진 모를 수도 있지만, 신청서에 남의 입을 빌어 험담을 늘어놓는 부끄러움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심지어 검찰은 자신이 지휘하고, 문서에 검찰이 언급되고 있음에도 경찰이 신청한 문구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뻔뻔함마저 보였다"며 "그렇게 책임을 모면하고 싶으면 차라리 수사권 다툼을 벌이지 말고 시원하게 경찰에게 구속영장 청구권까지 넘기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이 같은 구태는 뼈를 깎는 반성과 자기혁신 없이는 고칠 수 없는 고질병에 가깝다"며 "지금이야 개혁의 시늉이라도 하겠지만 혹시라도 다시 보수정치인이 정권을 차지하면 손바닥 뒤집듯 '공공수사부가판을 '공안부로 바꿔 달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검찰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다. 우리 조합원들이 '제 버릇 개 못준다'며 혀를 찰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서 "민주노총이 사회 제 세력과 함께 한국사회 대개혁 투쟁에 승리할 때, 광장에 머물러 있는 민주주의를 사회 각 영역으로 확장시키며 검찰 개혁도 만들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