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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독립 운동을 하겠다는 사람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조합원, 직원 등이 일본 아베의 경제보족 조치에 항의하며 14일 일본대사관 인근에 있는 소녀상에서 'NO 아베', '에너지 독립' 등의 피켓을 틀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에너지독립 운동을 하겠다는 사람들'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조합원, 직원 등이 일본 아베의 경제보족 조치에 항의하며 14일 일본대사관 인근에 있는 소녀상에서 'NO 아베', '에너지 독립' 등의 피켓을 틀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문재인 대통령은 8.15광복 74주년 기념식 경축사에서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권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전 국민의 결연한 의지를 대변한 것.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 삼아 경제보복을 벌이고, 한국 국민들은 이에 맞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일본 여행 취소 등의 운동을 전개하는 등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8.15 광복절을 맞아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에너지 자주'와 '에너지 독립'을 선언하면서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 보복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8.15 광복 74주년을 맞아 '아베의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에너지 독립 운동을 벌이자'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경제보복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일본 상품 불매 운동, 일본 여행 안 가기' 등에 동참하는 국민들에 한해 서울 지역 미니태양광 발전소 설치 비용을 50% 할인해주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장 당선 이후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이미 시장 집권 3기를 맞아 '원전 하나 줄이기' 목표는 달성 됐고, '원전 두 개 줄이기'를 목표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소비 중심 도시인 서울에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 소비자에서 전기 생산자로 거듭 나겠다'는 발상이다.

서울시는 '원전 하나 줄이기'를 넘어서서 '원전 두 개 줄이기' 정책 실현을 위하여 '에코마일리지', '에너지 수호천사단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눈길을 끄는 정책은 미니 태양광 발전에 대한 대대적 지원 사업이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이규 이사장 아베의 경제 보복 조치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이규 이사장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이규 이사장아베의 경제 보복 조치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이규 이사장 ⓒ 김광철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베란다 창들에 310W 발전 용량의 미니 태양광 발전소를 자부담으로 설치하면 약 6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서울시가 54만 원, 서울 각 구청이 5만 원을 지원하여 총액 59만 원을 지원한다. 그러면 나머지 6만~8만 원 정도의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면 서울 시민 누구나 미니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설치된 미니 태양광발전소의 전력 생산을 통해 월 전기료가 6000원~1만 2000원가량 절감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베란다는 안전 등의 이유로 한 기 밖에 지원을 하지 않지만 일반 주택이나 연립주택 등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 세대에는 3대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여름, 겨울 등 전기 요금 부담을 갖고 있는 가정에서는 서울시의 미니태양광 발전소 지원 사업에 적극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19년 현재 서울시의 이러한 미니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관한 지원에 힘입어 많은 업체들이 태양광 발전소 설치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그중 하나인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7년 전에 서울에서는 최초로 조합을 결성하여 서울상원초등학교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이를 시작으로 인헌고등학교, 중화고등학교 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한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발전사업을 해 오고 있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학교 옥상 등에 발전소를 세워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것 외에도 2018년부터는 개별 가정의 미니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 아파트 베란다 등의 설치비는 서울시와 구청의 보조금 59만원 외에 7만 원의 설치비를 받아서 설치해 주고 있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는 가구당 부담금인 7만 원의 50%를 'NO 아베' 운동에 동참하는 서울시민들에게 지급하여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항하면서 '에너지 독립' 운동을 하자고 하는 것이다.
     
아래는 이들이 내놓은 선언문이다.
 
아베의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에너지 독립' 운동을 벌이자

올해 광복절부터 일본 여행 계획이 있었는데 취소를 하거나 'NO 아베' 집회에 참석하거나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샷, 여행 계획 취소를 인정할 수 있는 항공권 예약 취소, 여행사 여행 계획 취소 등의 증빙 서류를 보내 주시면 저희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미니 태양광 설치비의 50%를 감면해서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 조치가 해제하는 날, 올해 말까지 지속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8.15 광복 74주년을 하루 앞두고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이사들과 조합원 직원 등은 광화문과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주장을 펼쳤다. 기자회견장에서 만난 이규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다.
 
소녀상 옆에 앉은 이규 이사장 8월 14일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 옆에서 'NO 아베' 피켓을 들고 있는 이규 서울시민햇빛발전볍동조합의 이규 이사장
소녀상 옆에 앉은 이규 이사장8월 14일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 옆에서 'NO 아베' 피켓을 들고 있는 이규 서울시민햇빛발전볍동조합의 이규 이사장 ⓒ 김광철
-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참으로 적반하장이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 병합해서 저지른 만행에 대해 무얼 더 말하겠나. 위안부, 강제 징용, 징병, 쌀 등 농산물의 강탈, 재산과 물자의 강탈, 창씨 개명, 우리 말과 글 못 쓰게 하기 등 우리 민족 자체를 밀살하기 위한 엄청난 폭력과 야만적 정책을 실시했는데 그게 다 말로 형용할 수 있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나간 일부 국민들이 '일본이 우리를 선진화시키고 발전시켰다'고 하면서 '아베 수상님 사죄 드립니다'고 말하는 걸 보면 참으로 분통 터지지 않을 수 없다.

일제 강점기 때 강제로 끌려가 하루 16시간 노동, 폭력, 감시, 임금 미지급 등 다 열거할 수 없는 잔혹한 노동탄압과 인권 유린에 대하여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경제보복으로 대응하는 아베의 망동을 묵과할 수 없다. 1965년 한일 협정으로 다 끝난 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 관례를 알면서도 일부러 무시하는 거라고 본다."

-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아베에 대항하는 운동을 하는 시민들에게 미니태양광 설치비의 절반을 할인해준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시작한 것인가?
"'에너지 독립'을 목표로 500여 명의 시민들이 조합으로 모였다. 누군가는 이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귀가 따갑도록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은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재생에너지로 그 논리를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이번에 '에너지 독립'을 선언했다.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사실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를 보면서 '핵없는 세상'으로 우리나라가 가지 않으면 제2의 후쿠시마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모임이다. 탈핵을 해야 하는데, 그 대안은 자연에너지라고 보고 있는 거다.

일본은 내년 도쿄 올림픽을 통하여 일본이 후쿠시마에서 벗어났다고 과시하고 싶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관련 정보와 자료를 다 숨기고 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하여 들려오는 소식은 심각하다. 후쿠시마 인근에 방사능 오염 표토를 걷어내서 마대자루에 담아 길거리에 쌓아 놓고 올림픽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건 성립할 수 없다.

사실 미니태양광 설치비의 반값만 받으면 저희들 입장에서야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 아베의 경제보복 조치는 한 협동조합의 수익 문제를 떠나 전 국민이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

덧붙이는 글 | 기사를 쓴 김광철 시민기자는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조합원입니다.


#NO 아베#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설치비 5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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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초등위원장,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회장을 거쳐 현재 초록교육연대 공돋대표를 9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혁신학교인 서울신은초등학교에서 교사, 어린이, 학부모 초록동아리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초록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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