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의원 ⓒ 유성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정부의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에 대해 "긍정적 조치는 아니다"면서도 "국가의 자존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23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전날 청와대가 선언한 지소미아 연장 종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동북아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이) 긍정적 조치는 아니다, 주변 국가 누구하고도 다자간에 안보협력을 하려면 이런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그 불편까지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건 바로 국가 자존 선언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변국이 근세 이래 한반도 정세에 개입한 것은 모두 안보를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침략했다"면서 "모든 주변국의 외세는 한국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쳐들어왔다, 상대방 분쟁의 의사 결정에 개입하고 지분을 확보하는 침략의 역사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소미아도 마찬가지다, 일본이 북한 미사일 정보를 가져간다고 하지만 본심은 한미 연합 작전 계획을 내놓으라는 것이다"면서 "한국의 전쟁 계획을 알아야 일본이 보호한다는 논리다, 기지 국가로서 역할을 하겠다며 그 정도를 높여왔는데 이번에 (지소미아 종료로) 매듭을 지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김 의원은 "원래 지소미아 종료는 8월 2일(일본 각의에서 백색국가리스트에서 한국 배제를 결정한 날)에 했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십년 묵은 체증이 풀린다,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이 협정 파기를 경고했으나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더 오만해졌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SNS 글에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고노 외상의 태도는 한국과 안보협력국의 자세가 전혀 아니었다"며 "청와대가 안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청와대가 국방부에 이 협정으로 어떤 실익이 한국에 있는지 등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더니 국방부는 지금까지 협정으로 인한 큰 실익은 없었으며, 파기된다 하더라도 당장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베 정권은 한국은 믿을 수 없고, 한국에 일본의 기술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 이 협정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서로 민감한 정보는 오간 적이 없다고 했다"면서 "그러니 이 협정이 안보에 크게 기여한 바는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