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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6명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기한(6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기한인 6일 이전에 청문회를 개최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증인채택 문제와 자료제출이 담보되지 않는 한 청문회 개최는 어렵다고 버티는 형국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4일 오전 여야 간사 회동을 통해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증인채택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여상규 법사위원장(한국당 소속)과 민주당 송기헌 간사, 한국당 김도읍 간사 등이 법사위원장실에 모여 비공개로 논의했지만, 논의 시간은 길지 않았다. 3당 간사가 만난지 20여 분, 비공개로 전환해 논의한 지는 10분도 채 되지 않아 회의가 종료된 것. 

일정·가족증인 범위 놓고 민주당-한국당 평행선... 바른미래 오신환 "조국 반대"

법사위원장실을 먼저 나온 송기헌 간사는 짧게만 브리핑을 한 뒤 현장을 떠났다. 송 간사는 "어제 청문 일정이 끝남으로써 '버스는 떠났다'라는 입장이다. (한국당이) 법적 청문 절차를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라고만 말했다. 송 간사는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청와대로부터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온 가운데, 한국당이 구체적인 일정·입장을 정해 얘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당 김도읍 간사는 반발했다. 그는 '한국당의 입장을 알려달라'는 송 간사 발언에 "그게 무슨 말이냐. 증인 한 명, 자료 하나 못 받은 상황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입장을 정해달라는 건 도리가 아니다"라며 맞섰다. 김 간사는 "이런 사람(조국 후보자)을 임명해달라고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보내는 게 저는 상당한 유감"이라면서도 "자료제출과 증인출석이 확실히 담보된다면 증인채택 문제는 융통성 있게 협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김도읍 간사에 따르면 여상규 위원장이 양측 중재안을 냈다고 한다. 재송부 요청 기한인 6일을 넘기더라도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제안이 그것이다.

여 위원장은 회동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보고서 송부 요청이라는 게 절대적 기한은 아니고 인사에 참고하겠다는 정도의 의미"라며 "지금 상황에서 장관 임명을 5일 앞당기고 늦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기한을 넘기더라도 청문회 개최를 기다렸다가 그때 인사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엔 증인소환·자료제출 등 문제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를, 한국당은 증인채택에 있어 융통성을 가질 것을 양당 간사에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가족증인 채택 문제에선 한국당 측에 입장 변화가 있다. 여 위원장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조국 후보자의 부인·딸·어머니 등은 채택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정이 변경됐다. 조 후보자 부인 관련한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그분이 재직 중인 대학에서 딸에게 표창장을 줬는지 여부도 문제가 돼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이라며 "적어도 후보자의 부인·동생 정도는 증인으로 나오게 해야 한국당 내 부정적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는 각당 지도부와 논의한 뒤 오후에 다시 회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여 위원장은 "오늘 오후쯤 청문회가 개최되는 걸로 정리가 되면 연락을 드리고, 무산된다면 연락을 드리지 않겠다"라고 말해 가능성을 모두 열어뒀다.

한편 법사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원내대표는 아예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같은 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임명 의사를 노골화한 이상, '조국 지키기 쇼'에 더는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국민께 송구하지만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논의를 오늘부로 전면 중단한다. 더는 협상하지 않겠다. 이후의 모든 정치적 책임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