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대해 공개했다. ⓒ 기획재정부
지난 3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수급대란을 막기 위해 최고가격제를 건의해왔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했다.
정부는 5일 공적 공급 물량을 제외한 민간 공급 물량 20%에 대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의 최고 가격을 즉시 지정해 일정 가격 이상으로 유통을 하지 못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대해 공개했다. 김 차관은 "마스크 공급 확충을 위해 수출을 금지하고,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물량은 즉시 국민에게 보급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즉시 최고 가격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미 공급 체계만으로 통제를 하기에는 불신이 너무 커지고 불안이 더해져서 공급량을 아무리 늘려도 부족한 상황이 된다"며 "최고 가격 통제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이재명 "마스크 공적판매량 50%->90%로 대폭 늘려야!")
물가안정법 제2조에서는 정부가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등에 대해 최고 가격을 생산 단계, 도매 단계, 소매 단계 등 거래 단계별 및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공적판매량 90%까지 늘려야"... 정부 "공적물량 80%이상으로 대폭 확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무회의(영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스트 수급 대란과 관련 대책을 건의하고 있다. ⓒ 경기도
또한 이재명 지사는 현재 생산량의 50%로 지정된 공적판매량을 90%까지 늘려야 한다는 건의도 정부가 일부 수용했다.
정부는 공평 배분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가 전량 국민에게 보급되도록 현재 생산량의 10%까지 허용하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총생산량의 50%이던 공적 공급 물량을 8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우체국과 농협, 약국 등을 통해 공적 물량으로 확보한 마스크를 판매 중이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공적판매 비율을 높이고 판매처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공적판매량 확대를 건의해왔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협력과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공적 물량 외에 20%의 민간 공급분도 업무 특성상 마스크 사용이 긴요한 분들께 돌아가야 한다"며 "특정 민간업체나 지자체의 대량 구매나 사재기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우선 공급 확충과 관련해 현재 하루 평균 1천만 장 수준인 생산량을 한 달 안에 1400만 장으로 확대하기 위해 장·단기 마스크 생산 확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