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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내 학원과 교습소의 휴원율이 30%에 그치고 있어서 코로나19 관련 유치원·초·중·고교의 개학 연기 조치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6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초·중·고교와 함께 학원도 휴원을 해야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학원의 휴원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원 등에 강제조치는 무리... 휴원에 적극 동참해달라"

정부는 지난달 23일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을 1주 연기한 데 이어 지난 2일 추가로 2주 연기를 결정했다. 그러나 경기도 내 학원과 교습소 총 3만3,091곳 중 4일 기준 휴원한 곳은 9,932곳으로 휴원율은 30%에 그치고 있다. 전체 학원과 교습소의 70%에 해당하는 2만3,159곳은 지금도 운영을 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개학 연기라는 특단의 조치가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에는 전국 4분의 1이 넘는 학생과 3만3,000여 개의 학원·교습소가 있어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발생이나 확산 위험도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이어 "도내 확진자 120여 명을 포함, 전국 확진자가 6000명을 훌쩍 넘어선 지금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중대 고비"라며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학원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학원과 교습소의) 힘든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감염병 확산을 막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휴원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강력하게 권고드린다"며 "그것이 더 큰 피해를 막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길"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휴원을 따르지 않는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강제조치 가능성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 지사는 "방역법 등에 의해서 집회 금지, 통행금지, 시설 폐쇄 등의 강제조치가 가능하지만, 워낙 광범위한 대상을 강제할 경우 막대한 보상 문제 때문에 경중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필요한 시설에는 (강제조치를) 해야 하지만 모든 학원에 강제 명령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합동으로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정 교육감도 "교육청에는 그럴(강제조치) 권한이 없다"면서 "각 시군 학원과 교습소에 휴원을 권고하고 학원연합회 임원진과 이 문제에 대해 상세하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학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부분이 없는지 정부 측과 얘기를 나눈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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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교습소의 휴원율이 낮은 것은 대부분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대부분 학원이 영세하다보니, 임대료나 강사 임금을 감당할 수 없어 수업을 하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전했다.

도와 도교육청, 돌봄 및 학습 공백 생기지 않도록 긴급 돌봄 지원 확대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사상 초유의 개학연기와 학원 휴원으로 인해 아이 돌봄과 학습 공백, 자녀 건강관리 등으로 걱정과 어려움이 크시리라 생각한다"면서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긴급 돌봄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한 긴급아동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아동돌봄공동체와 돌봄형 작은도서관 사업을 진행하고, 시설돌봄과 보육이 원활하지 않은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는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재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도 오후 7시까지 연장하고 중·석식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돌봄 제공 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유·초·중·고가 23일 개학하고 학생들이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자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학원, 교습소, PC방, 노래방,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적극 지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교육감은 "서로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때 나와 가족, 이웃, 나아가 우리 공동체는 안전해진다고 믿는다"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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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7대 분야 실천 전략 제시

한편 경기도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민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전날(5일) '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7대 분야 실천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영상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활성화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7대 분야에서 ▲도민 ▲경제계 주요 단체·기업 ▲문화예술·체육계 주요단체 ▲종교계 ▲교육계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예방적 감염원 차단 ▲경기도 공직자 등 각계각층의 실천과제를 담았다.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 휴관 권고 등 그동안 실시해왔던 '사회적 거리두기'와 더불어 이번에 설정한 7대 분야 실천과제에 대한 참여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속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사회적 합의와 실천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실천하며 도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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