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문제점 개선 지적도

충북·청주경실련이 제21대 총선 당선자들에게 개혁과제 입법을 주문했다.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전체 의석(300석)의 60%에 해당하는 18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며 "충북 지역구에서도 전체 8석 중 5석을 민주당이 차지해(63%)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외치며 출발했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민생법안 처리는 4년 내내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법안 처리율은 30.2%(6,522건 처리)로 '식물국회'란 오명을 받았던 19대 국회보다 더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의 압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지부진했던 개혁과제를 과감히 추진하라는 국민의 뜻"이라면서 "'야당의 발목잡기'란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이끌 리더십과 개혁과제의 입법 여부는 오롯이 여당의 책임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경실련은 제21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를 대상으로, 자신들이 선정한 개혁 의제 7개 항목에 대해 질의해 답변서를 받았다.

이들은 △재벌의 불공정행위 처벌강화 위한 징벌배상특별법 제정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 강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사법부의 투명성 위해 공개 진행 재판의 판결문 공개 등을 7개 개혁 의제로 선정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 중 적게는 70.4%, 많게는 89.9% 비율로 경실련의 개혁 의제에 찬성했다.

경실련은 후보자들의 답변을 근거로 "21대 국회는 국민을 위한 개혁과제들이 국회의 문턱을 원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북·청주경실련은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 설립으로 인해,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점도 꼬집었다.

경실련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 배경은 승자독식형 양당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는 현행 선거구조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함"이었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열망했던 국민들의 실망감은 매우 클 수밖에 없었다"고 21대 국회에서 선거제도를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을 두고 '구태'라고 지적하며,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해야지 자신의 지역구로 예산과 개발사업을 가져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당선자들은 본연의 역할인 국민을 위한 개혁과제 입법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