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당내 보수 성향의 김진표(경기 수원무)·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 민주당 의원 등이 제기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카드에 대해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설 연휴 전 획기적인 주택공급 대책안을 발표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양도세에 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당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인 11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최인호 수석대변인 역시 일각에서 거론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설에 대해 부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양도세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 수요를 억제하며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공평과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차단,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원칙"이라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만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 주택시장 안정화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을 갖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고 거듭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만간 추가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겠다고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근심이 큰 주거 문제와 관련해선 획기적인 주택공급 대책안을 마련해 설 연휴 전에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를 통해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첫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라며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