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을 뽑는 4.7재보선은 국민의힘이 서울과 부산을 다 가져가며 막을 내렸다. 이번 재보선은 대선을 1년 앞두고 열린 선거라는 점에서 여야는 사활을 걸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출신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무공천 한다는 당헌당규까지 바꿔 후보를 냈음에도 패해 충격이 크다.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8일 민주당은 의원 총회를 거쳐 지도부가 총사퇴했다. 재보선을 평가하고 앞날을 예측해 보고자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8일 열린민주당 대변인이기도 한 김성회 씽크와이 정치연구소 소장을 전화로 연결했다. 다음은 김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4·7 재보궐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기준 2-0으로 끝났어요. 먼저 선거 결과에 대한 총평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이긴 선거가 아니라, 민주당이 진 선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게 무슨 차이인가요?
"국민의힘이 잘해서나 오세훈·박형준이라는 후보가 서울과 부산시를 책임질 수 있다는 생각에 유권자들이 투표했다기보다는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였던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최근에 이 모든 것들 촉발시켰던 LH 공직자 부동산 투기 문제, 그 앞뒤로 펼쳐졌던 부동산 문제, 부동산 문제 중에서도 특히 공시지가의 상승, 이런 것들이 강한 지탄을 받으면서, 반대하는 여론이 결집하는 선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 정도 차이가 나올 줄 예상하셨나요?
"저는 두 자릿수를 한 자릿수를 좁혔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두 자릿수 정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그런 격차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민심을 바꿀 방법은 사실 없죠."
- 민주당 일각에서는 '샤이진보'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샤이진보는 없었을까요? 아니면 샤이진보가 투표를 안 했을까요?
"샤이진보라는 것은 원래 있지 않고요. '샤이OO'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을 말하기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을 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상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근거 없이 얘기했다고 보세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이진보의 존재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지난 몇 번에 있었던 선거에서 투표장에서 나와서 민주당을 찍어 줬던 분들이, 이번 투표에 투표장에 나오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을 예전에 찍었던 분들이 이번 선거에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할 순 있죠. 사실을 감추고 보통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샤이OO'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요즘 목요일에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아래 NBS)가 전국 지표조사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됩니다.
8일 결과를 보니까,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무려 4%포인트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거든요. 민주당이라는 정당에 대한 지지를 완전히 철회했다고는 볼 수는 없죠.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정권심판적 성격을 생각하고, 유권자들이 이번에는 혼이 한번 나 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투표했기 때문에 진 것이죠. 샤이진보라는 것은 그런 선상에서 봤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 콘셉트라고 생각해요."
"샤이진보?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본다"
- 이번 선거가 2007년의 재현이었다는 평가도 있던데.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대통령 선거였고, 이번에는 1년짜리 지방자치단체 보궐선거잖아요. 지난번 소위 2007년에 예를 들어서 이명박씨 도덕성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하겠다는 생각,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BBK 한 건만 잘 잡으면 뒤집을 수도 있다는 생각들이 엉켜있다는 선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번 선거는 그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1년 임기를 놔둔 보궐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최근 정치 활동에 대한 특히 180석을 준 이후의 민주당 모습에 대한 평가를 하셨다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무능해서라고 보세요?
"무능이라는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저는 불가항력적인 요소와 고칠 수 있는 문제가 함께 섞여 있었다고 봅니다. LH 부동산 문제는 사실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어떤 LH 내부에 구조적인 문제로 비리들이 벌어졌던 것이고, 부동산 투기범을 체포하는 데까지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선거 기간 동안 LH 관련돼서 해결 못 한 것은 정부의 무능이 아니라,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나 3월 공시지가가 새로 발표되면서 상당히 상승 폭이 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 분노가 상당 부분 차지했다고 생각해요. "
- 민주당 패배에 대해, 혹자는 LH 사태가 트리거 역할을 한 거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LH가 도화선은 됐지만, LH 자체가 아주 큰 구조적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LH 관련 분노에 의해 심판하는 선거를 하진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여러 계층으로 나눠서 봐야 할 것입니다. 서울지역에서 투표율이 높은 곳들을 보면 주로 이번에 부동산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한 지역이었어요. 그것은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과 종부세 등으로 인해서 증세를 당하게 된 지역의 유권자들이 '나는 이렇게 세금을 낼 수 없다'는 분노의 표심을 보여 준 것이 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180석 의석을 만들어 주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그다음에 민생 등 국민의힘이 도저히 국정에 협조하지 않으니, 그러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민생 문제든 개혁 문제든 한 번 해결해보라고 유권자들이 힘을 실어주고 판을 깔아준 것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유권자 기대에 부합하는 활동을 보여 주지 못했죠. 그래서 지난 1년간의 민주당의 정당 활동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평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한 것은 어떻게 보세요?
"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총사퇴는 필요했다고 생각하고요. 마침 당 대표를 원래 뽑기로 해서,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의원이 각각의 어젠다를 들고나와서 선거를 준비하고, 5월 2일에 당 대표를 뽑지 않습니까. 전당대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 치열한 노선 경쟁이 벌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민주당 일각에선 패배 원인을 언론 때문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그런 평가는 일부 있는 것이고요. 모든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거나,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거기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180석 민주당 의석이 생겼을 때의 언론 지형과 사실 다른 게 없잖아요. 물론 언론이 정치인 검증이라는 기존 역할을 등한시 한 점에서 매우 아쉽긴 하지만, 그것을 선거 패배 요인으로 본다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답이 없을 거로 생각해요."
"'민주당 1년 활동' 평가... 민주당, 유권자 지지 얻어낼 고민해야"
- 방송3사 출구조사 기준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에서만 박영선 후보가 이겼어요. 지역별은 서울 모든 지역에서 졌고요. 어떻게 보세요?
"유권자 민심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다시 절감하게 되었고요. 부동산 문제 등 여러 가지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누적되어 있던 불만을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죽비로 내리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그런데 민주당을 저버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BS 조사 결과에서 여전히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높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따끔하게 혼나고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다시 유권자들 지지를 어떻게 얻어낼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20대 남성의 오세훈 시장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20대 남성들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해서 오세훈을 찍었다기보다는 민주당이 그동안 취해왔던 여러 정책 등 때문에 20대 남성층이 모여서 민주당에 반대하는 투표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20대 남성들도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정치적 대안이 되기 때문에 찍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 박영선 후보는 20대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역사적 경험치가 없어서라고 했는데 영향이 있었을까요?
"그 발언 하나에 대한 영향(결과)이라기보다는, 지난 대선 이후로 줄곧 이어져온 20대 남성 그룹에 대한 무관심이 문제였을 거로 생각하고요. 한편으로 박영선 후보의 그런 발언이나 관련된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들은 전부 다 본인의 20대 때보다 지금의 20대가 무언가 좀 더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1980년~1990년대, 20대도 보수와 진보가 있었고 다 섞여 있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1992년 대선, 18대 대선에 김대중, 김영삼, 정주영, 박찬종 이렇게 후보들이 출마해서 선거를 치렀어요. 그때 20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대중을 37%로 가장 많이 지지하지만, 김영삼 22%, 정주영 20%, 박찬종 16% 등 지금으로 보면 안철수나 국민의힘 계열 정치인들에 대한 지지율도 꽤 높았거든요.
국민의힘과 제3지대를 합치면 58%에 달하는 투표가 1992년 민주당 이외의 당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20대도 딱히 진보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즉 지금의 20대가 역사를 몰라서 진보적이지 않고, 본인의 20대 때는 진보적이었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 정치인들의 자가당착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번 선거는 부산과 서울시장의 성 추문 때문에 열린 거잖아요. 민주당은 자당 출신에 귀책 사유가 있으면 후보 안 낸다고 했지만 결국 후보를 낸 거잖아요. 후보를 안 냈다면 어땠을까요?
"민주당이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을 시점에는 LH 문제 등이 벌어지지 않았었고, 박영선 후보가 처음 출마했을 때는 그 지지율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많이 뒤지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저는 결국 결정적인 계기는 윤석열 총장의 검찰총장직 사퇴, LH 문제의 발화, 이렇게 두 가지였을 거라고 보고, 그거에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 이런 것들이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된 거라서요, 그리고 제1당으로서 대한민국의 1, 2 수도의 선거를 아예 참여 안 하는 건 생각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을 거라고 봐요."
- 재보선 패배가 대선 패배로 이어질 거로 전망하긴 어렵습니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했지만, 대선은 민주당이 승리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민주당 대선에 빨간불이 켜진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요, NBS 여론조사를 보면 4월 5일부터 7일까지 한 조사인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긍정적인 평가가 40%로, 2주 전 36%에서 39~40%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LH 문제는 해결 가능한 과제이기 때문에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으로 유권자들 분노가 있었지만 그건 잦아들 것이고 공급과 관련해서는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것이라서, 지금 국민들이 화난 상태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 보지는 않습니다."
- 이낙연 전 대표는 대권 도전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 문제는 좀 평가를 별도로 해 봐야 할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번 보궐선거기간에 초반에 붙어있던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확실한 대응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거기엔 어쨌거나 당 지도부 부재가 큰 타격이었다고 생각해요. 즉, 2년 전에 당 대표가 앉아서 치르는 보궐선거와 곧 대통령 후보로 나갈 사람과 다음 달에 임기가 끝나는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보궐선거는 그 대응의 강도가 다를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대선과 상관없는 당 대표가 나와서 민주당 지도부를 이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선거에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낙연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 패배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을 충분히 통감하고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패배로 득이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민주당의 패배는 민주당 후보에게 어떤 식으로든 득이 될 수는 없고요. 다만 피해를 덜 봤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 오세훈 시장은 10년 전 서울시장 스스로 물러난 사람이에요. 과거 두 차례 총선에서 정세균 총리와 고민정 의원에게 패배했죠. 그런 오 시장을 민주당이 부활시켜줬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민주당이 오세훈을 부활시켰다고 말할 수는 없죠. 민주당이 심판을 받은 거라서 그 대상이 오 시장이 아니라 안철수 대표, 김무성 전 의원이었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봅니다. 오세훈이라는 정치인 재등장에 민주당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덧붙이는 글 | WBS 복지TV 전북방송에도 중복게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