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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한국, '처리수 영향 없다'는데도 일본 공격"
"한국은 괴담의 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일본 '혐한' 인사들이 잇따라 이를 비난하는 논평을 내고 있다.

일본 내 '한국 전문가'로 알려진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는 같은 날 오후 일본의 인터넷 언론매체인 <제이비프레스(JBpress)>에  "문재인 정권이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편한대로 사실을 왜곡해왔고 이런 정권과 신뢰 관계를 만드는 건 매우 곤란한 일"이라며 맹비난했다.

무토 전 대사는 대표적인 혐한 인사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7년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다(韓国人に生まれなくてよかった)>라는 제목의 책을 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의 사고 회로, 사태 더 꼬이게 만들어"

무토 전 대사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오염물에서 방사성 물자를 제거한 다핵종처리설비(ALPS) 처리수 방출을 결정한 뒤, 정치권과 언론, 어업 관련 단체들이 연일 일본 정부에 대해 비난하며 (한국에) 일본 비판의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오염물에서 방사능 물질을 제거해도 '트리튬'은 제거되기 않기 때문에 걱정이 나오고 있지만 트리튬은 빗물, 바닷물, 수돗물에도 포함돼 있어 오염수로 인한 트리튬이 체내에 들어와도 그 양은 자연 방사선에 의한 연간 피폭량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처리수 해양 방출은) 세계의 원자력 발전소와 핵연료주기 시설에서 일상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지난 9월 IAEA 정기 총회 때도 한국 이외 다른 나라들은 일본의 처리수 방출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부처 합동 태스크 포스(TF)는 지난해 10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는데 전문가들은 '트리튬이 바다에 방출돼 몇 년 후 한국 해역에 도달해도 이동 중 확산돼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었다"고 밝혔다. 

무토 전 대사는 "그런데도 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은 '전문가의 의견은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다'고 밝혔다"며 "문재인 정권은 일본에 관련된 문제라면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한일 관계에 한해 항상 감정적으로 대응해 국내 여론을 자극해왔는데 그런 사고 회로가 사태 해결을 꼬이도록 만들고 있다"고도 비꼬았다. 

해당 TF가 오염수를 정화하는 일본의 다핵종처리설비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건 사실이다. TF는 또 유엔방사능피해조사기구(UNSCEAR)의 방법으로 일본 해안가 지역의 방사선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방사선 수치가 '타당하다'고 결론짓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 관계자는 "(오염수의) 영향이 크지 않더라도 국민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건이고 (방사능이) 체내에 농축되는 문제는 검증이 되지 않았다"며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수용에는 선을 그었다. 

"한국 정부의 '밥상 뒤집기', 위안부 문제 때도 경험"

무토 전 대사는 '또 나온 한국 정부의 밥상 뒤집기'라는 소제목 아래 "문재인 정권은 일본의 이번 결정이 '일방적이고 갑작스런 조치'였다고 주장한다"면서도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필요한 정보도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내밀히 협의해 온 내용도 국민이 반대하면 간단히 날려버린다"며 "나는 과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도 이러한 사례를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이 '국제해양재판소에 임시 조치를 포함한 제소 방안을 고려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어떤 소송이든 그 가능성을 입증할 책임은 문제 제기한 한국 측에 있다"며 "일본은 외교단을 대상으로 수차례 (처리수 방출 관련) 설명을 하고, 국제 원자력기구와 미국의 지지를 얻고 있는데 이 상황을 한국이 돌파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의 처리수 문제로 법정 다툼에 돌입하면 그 영향은 한일 간 다른 현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일 관계는 더욱 수렁에 내동댕이 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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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다.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 신문 서울 주재 특별 기자겸 논설위원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관련 "한국은 괴담의 나라"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17일 산케이신문 내 '서울에서 여보세요'라는 코너를 통해 논평을 내고 "한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제1 원전 처리수 문제에 괴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식품·환경 오염에 대한 국민 관심의 고조가 배경에 있지만, 그보다 일본에 피해 의식이 있어 일본 문제라면 비난과 흥분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악의적인 소문은 '케다무(괴담)'라고 한다"며 "과거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리기 쉽다는 텔레비전 방송으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당시 이명박 정권이 무너질 뻔 했을 정도다"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어뢰 공격이 원인인 천안함 격침 사건에서도 '믿을 수 없다'고 해 북한의 범행을 부정하는 괴담이 횡행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