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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들어 왜곡된 주택시장을 바로잡고, 세금폭탄은 '오프(Off)'로, 내 집 마련은 '온(On)'으로 만들겠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정책 대안으로 무주택자의 대출규제 완화 및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 경감을 내놓았다. 또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중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물론, 앞서 여당에 제안했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을 재차 요구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참사에 가깝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 25번의 부동산 정책은 참사에 가까웠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국민들은 집을 가질 수 없는 고통, 집을 가지고 있어도 고통,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잡을 자신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애꿎은 서민들과 무주택 국민들만 잡았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평범한 직장인이 연봉을 꼬박꼬박 모아 내 집을 마련하는데 무려 29년이 걸린다고 한다"라며 "문재인 정권은 하라는 공급은 하지 않고, 규제만 더했다. 국민들은 이번 생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하는 불안감에 떨게 되었고, 2030세대마저 '영끌'해서 '패닉바잉'하다 보니 수요는 더 폭발했다"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특히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중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방침을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그 어떤 명분도 이유도 없을 것이다. 국민이 두렵다면 국정조사 요구서를 즉각 수용해야 마땅하다"라고 압박했다. 또 "실거주 1주택 보유자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세 부담을 확실히 떨어트리도록 공시가격·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을 개편해 나가겠다"라며 "부모찬스나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세상에 절망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취득세 부담도 낮추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집값을 정상화하지 못한다면 대출규제 완화는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희망고문이 될 뿐"이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려 왜곡된 주택시장을 바로잡도록 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분노를 유발하는 것이었다면, 우리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것이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적극 응원하고 지원하면서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대비율 상향, DSR 규제 완화... 과세 기준도 상향 조정

이어서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이름으로 내놓은 부동산 정책들을 설명했다. 우선,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 기준(7000만 원 이하→9000만 원 이하) 및 대상 주택 가격 기준(수도권 기준 4억 원→6억 원)을 완화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면제기한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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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년‧신혼 등 무주택자들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우대비율을 기존 10%p에서 20%p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하겠다고 나섰다.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기존 40%에서 50%로 완화하는 등의 대출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됐다. 그 외에도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도 유예하여 단기 주택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실거주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직전년도 공시가격의 5%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기준 역시 기존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의 1가구 1주택자 감면기준 역시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역시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종합하면 '무주택자에게는 대출 규제 완화' '실소유자에게는 세금 부담 완화'에 집중된 정책 패키지였다.

"민주당 LTV 90%? 국민 부채 지나치게 늘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LTV 등의 갑작스러운 완화가 도리어 공급 부족을 야기해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지난해부터 (주택) 100만 호 늘리는 것을 발표했고, 앞으로도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다만, 무주택자가 주택을 실소유할 때는 돈이 부족하고, 또 집값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부족한 자금을 부득이 대출해서 마련할 수밖에 없다"라고 대출을 풀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내놓은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이 민주당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안과 비슷한 데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이 정책위의장은 "LTV 규제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9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검토해보니 90%는 조금 과다한 대출"이라며 "국민들의 부채를 너무 지나치게 늘리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대신 "DTI, LTV 각각에 우대비율을 적용해서 10%p 정도 늘려드리면, 그래도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가 실주택을 실소유하는데 상당히 도움 되지 않을까"라며 "국민들의 가계부채를 늘리는 데 대해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살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는 데는 풀어드리는 게 옳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비슷한 수준의 정책을 제시할 경우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