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에서 구자현 검찰국장과 논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 "허접한 기사 하나 가지고 민주당이 선택적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검찰이 지금 감찰을 시작했는데 법무부장관이 무슨 말을 하나. 민주당 법무부장관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짝짜꿍이 뻔하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이 현장에 의혹의 당사자들이 나와 있다.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공범이다. 김웅이라는 사람이 관여되어 있고, 그 의혹의 피해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는 본격적인 시작 전부터 여야 공방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의혹 보도를 '찌라시' '허접한 기사' 등의 표현으로 깎아내리며 현안질의 진행 자체가 문제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아랑곳 않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고발장 작성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둘러싼 각종 검찰 내부 자료를 잇달아 요청했다.
윤석열 징계의결서 속 '정황' 주목한 민주당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특히 지난해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결정 당시 의결서 전문을 요청하면서 "(의결서에는) 사적으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관련 법리 검토도 하고 정보 수집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다.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당 자료는 국민의힘 측에서도 요청했다. 비공개 자료인 의결서가 유출된 경위를 따지겠다는 요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이정현 공공수사부장의 진술서로 기재되어 있는데, 징계위에 제출돼 이는 일반적으로 구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면서 "당시 징계집행권자와 청구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간사(왼쪽)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 전 김오수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이날 해당 논란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불출석한 데도 불만을 제기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간사는 "이런 찌라시같은 뉴스를 장관이 소상히 안다는 것이냐"면서 "지금이라도 검찰총장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앞서 감찰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박주민 민주당 간사는 검찰청법을 꺼내들었다. 박 의원은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는 법무부장관이고, 검찰보고사무규칙 2조에 따르면 주요 사건 발생 시 장관과 상급 검찰청장에 동시 보고토록 돼 있다"면서 "이 규칙에 비춰 본다면 장관도 소상히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박 장관은 윤 전 총장의 징계의결서 자료 요구와 관련 "여야 공통으로 제출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출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