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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이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재연 후보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오후 2시 30분 국회 앞에서 장애인 공약을 발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장애인은 주거, 이동, 일자리, 교육, 정보 접근, 문화생활 등에서 차별을 겪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은 성적 권리마저 위협받고 있다"라며 "이제는 장애인에 대한 시혜와 동정을 기반으로 한 국가정책이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한 사회,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시설 로드맵에 대해서는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고,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참여가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모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욕구기반이 아닌 권리기반 인정', '단계적 시설폐지를 통한 자립생활 권리보장',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연령·거주 시설형태 등 관계없이 비차별 원칙', '자립생활 주거서비스의 시설화 요인 제거' 등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사회의 문화적·물리적·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장애의 포괄적 정의 및 범주를 확대하겠다"라며 '서비스별 필요도를 반영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전면 개편'도 함께 공약으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장애인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아 그나마 일을 하는 장애인들도 대부분 저임금으로 노동하고 있다"라며 최저임금 보장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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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우선투입 및 전체 50% 이상 저상버스 도입'과 뇌병변장애인·발달장애인·시각장애인 권리보장, 장애인 성권리 보장을 위한 '여성장애인의 재생산권리'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장애학생의 진학률과 취업률이 지난 10년 동안 크게 행상되지 않았고, 통합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직·간접적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등학교에 사립, 공립 상관없이 장애학생이 한명이라도 있을시 특수교사를 배정, 특수학급 설치를 법적 의무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진보당 조현실 정책국장은 "지금 장애인들에게 무언가를 더 지원해 줘야 한다는 문제라기보다는 장애인분들이 계속 원하시는 건 비장애인이랑 같이 통합돼서 사회의 일원으로 똑같이 일하고 사회 참여할 수 있는 탈시설 법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