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혁연대 출범 간담회에서 토론 중인 정당 및 시민사회 대표들 ⓒ 선거제도개혁연대
지난 8일 선거제도개혁의 불씨를 살리고자 하는 이들이 모였다.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연 것. 간담회를 주최한 선거제도개혁연대(Electoral Reform Coalition)는 출범을 알렸다. 선거제도개혁연대(아래 선개련)는 연동형비례대표제 개혁에 앞장섰던 비례민주주의연대의 후신이다.
현장에는 미완의 선거제도개혁을 이뤄내겠다는 열의가 흘렀다. 사표 없는 비례대표제, 정치기본소득, 결선투표제 등 3대 의제를 시작으로 더 나은 민주주의를 견인할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 대안들이 논의됐다. 구체적인 개혁 대안의 내용들은 <오마이뉴스> '선거제도개혁연대' 시리즈 기고(2022대선 - 지방선거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의 과제)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8일 간담회 현장에선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비판이 거듭해 다뤄졌다. 이날 한국YMCA 김경민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현재까지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면서 선거를 앞둔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위성정당 방지법을 거론한 것을 지목했다. 중요한 화두다.
위성정당 방지법? 의지가 있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가온 스테이지에서 열린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장경태 정당혁신추진위원장에게 혁신과제 1호 공모를 전달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선개련 간담회 다음날인 9일, 이재명 후보는 또다시 위성정당에 대해 언급했다. 9일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성정당을 두고 "아주 기상천외한 편법"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지난 11월 12일 국회에서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이재명 후보는 자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비판하면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하다.
이재명 후보와 선대위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더불어민주당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야 할 장소는 이달 9일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하는 정치개혁특위였다.
그러나 2022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과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 피선거권 연령 조정 등 여야 간 합의가 비교적 쉬운 안건 외에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장 논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명성이 전매특허인 이재명 후보는 강력히 위성정당 방지법을 주장하면서 지지율을 올리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눈치만 보면서 미적대는 모양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은 위선이자 '내로남불'의 반복일 뿐이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뒤처지는 지지율이 걱정되고, 중도 확장이 승리의 관건인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목에 걸려있는 '내로남불' 프레임이 무서운 것은 아닐까. 이재명의 대선 승리가 정권교체라는 해괴망측한 궤변의 연장선이 아닐까.
정개특위에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위성정당 관련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심판론에서 발을 빼려는 '아주 기상천외한 꼼수'에 불과하다.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위성정당 방지법 같은 중요한 과제를 기득권 양당의 손에 맡겨둬야 할까.
▲발언 중인 선거제도개혁연대 박예휘 공동대표. ⓒ 선거제도개혁연대
더 나은 민주주의, 시민의 힘으로
선개련은 지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개혁입법의 실패가 정당 간의 상층 합의로만 이뤄졌기에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후퇴했다고 판단했다.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견제하면서도 선거제도개혁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결국 더 나은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시민이 선거제도개혁에 대해 직접 질문하고, 알아가고, 목소리 내야만 한다.
출범 간담회 마무리 말에서 선거제도개혁연대 박예휘 공동대표는 "문제의 소용돌이 정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한가하면 정치개혁이 언제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우리가 나아가야할 현실 그대로"라고 짚었다. 이어 "각자의 자리에서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기득권 양당에 맞기면 해결되지 못할 중대한 과제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주어져있다. 위성정당 방지법도 마찬가지고, 2022년 지선과 대선을 앞두고 중대선거구 문제나 결선투표제와 같은 개혁되고, 도입돼야 할 선거제도 또한 마찬가지다. 박예휘 공동대표는 개혁의 주체인 시민들에게 다가가 선거제도개혁의 절실함을 설득하는 것이 정치개혁을 꿈꾸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선거제도개혁연대는 시민이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정치개혁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래는 선거제도개혁연대 출범 선언문 '대한민국 선거제도 개혁의 새로운 공론장을 열겠습니다'의 일부다.
선거제도개혁연대는 대한민국 정치개혁 공론장의 진취적 개척자이자 감시자이며 후견인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첫걸음은 선거제도 개혁이지만 함께 걸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실현의 대장정이 될 것이다.
함께 가자, 선거제도 개혁의 길을!
함께 열자, 정치개혁 공론의 장을!
선거제도개혁연대 릴레이 기고를 읽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 함께 가자, 선거제도 개혁의 길을! 함께 열자, 정치개혁 공론의 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