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권우성
20대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은 지난 2020년 <뉴스타파>의 보도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는 2년 넘게 이번 사건을 집중 취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실들이 고개를 들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번 사건과 관계된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건희씨는 기소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당시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다른 국면을 맞았다. 심 기자는 검찰 공소장 분석한 기사를 통해 다시 한번 김씨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이 주가조작 세력들의 범죄사실을 정리해둔 범죄일람표에 김씨가 289회 등장할 뿐 아니라, 범죄에 연루된 91명의 계좌주 가운데 1·2차 작전의 '선수'에게 모두 계좌를 빌려준 유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심 기자는 지난 23일 뉴스타파 본사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그간의 취재를 기반으로 윤 후보 측이 내놓은 해명을 하나하나 반박해 나갔다. 그는 '김씨가 선수 이씨에게 계좌를 맡겼지만 4000만원 손실을 보고 나왔다'는 주장에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0년 5월 20일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다른 증권사 계좌로 옮겨 계속 보유 중이었기 때문이다.
또 '김씨 계좌로 매매된 15억원으로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움직일 수 없다', '김씨 계좌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7일 동안 주가가 떨어졌다'는 윤 후보 측 주장에 대해서도 "7일간 신한금융투자에서 이뤄진 모든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건수의 80%가 김씨 계좌를 통한 매매였다"라며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7일 중 5일은 주가가 상승했다"고 반박했다.
심 기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지점이 하나 있다고 했다. 경찰 공무원으로 알려진 이번 사건의 최초 제보자에 대한 이야기다. 심 기자는 "그의 공익 제보로 이번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그는 좌천되고 검찰에 기소까지 당했다"며 제보자를 공익제보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심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
"김건희 4000만원 손실? 최고점에서 팔았다면 30억 수익"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권우성
- 2020년 2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첫 보도를 내고 2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사건과 관계된 14명을 재판에 넘기기도 할 만큼 그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소회를 밝힌다면?
"처음 보도를 할 때는 이 사건의 진실이 과연 밝혀질 수 있을까 생각했다. 그 당시에는 진실은 나중에 밝혀질 일이지만 경찰 내사 보고서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이름이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보도를 했다. 결과적으로는 의혹 제기는 우리 입장에선 '다행히'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데 하나 지적하고 싶은 지점이 있다."
- 무엇인가?
"현재 윤 후보 쪽은 검찰이 2년간 집중수사를 했지만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여부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며 김씨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윤 후보가 지난 2021년 3월 총장에서 물러났는데 그 후 검찰이 9개월간 수사를 해 12월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수사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검찰 수사의 잣대와 강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 윤 후보 측이 김씨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공개하면서 의혹이 잦아드는 듯 하다가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상황 변화에 영향을 준 사건 하나를 꼽자면?
"재판이 시작됐다는 점을 꼽고 싶다. 기소 전까진 일반 시민들뿐 아니라 기자들도 내용을 쉽게 알 수가 없다. 국회에 제출된 공소장에 대한 정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것도 중요한 지점이다. 보통 주요한 사건은 검찰이 기소를 할 즈음 국회에서 공소장을 요구하면 검찰이 이를 제출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지난해 연말에 기소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지난주에 제출했다."
- 지난해 윤 후보 법률팀에서 내놓은 해명 중 현재 거짓으로 드러난 내용이 적지 않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먼저 윤 후보는 김씨가 '선수' 이 아무개씨에게 투자를 일임했지만 결과적으로 4000만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근거로 사용됐다.
"맞다. 지난해 윤석열 캠프에서 계좌를 공개했을 무렵, 나는 한 방송에 출연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계좌 내역을 들여다보면 도이치모터스 주식 57만 주를 사들인 내역과 그 주식을 2010년 5월 20일부로 타사에 출고한 내역만 나와 있을 뿐이라 김씨의 결백을 주장하기엔 정보가 부족하다고 말이다. 또 당초 4000만원 손해를 봤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었다. 5월 20일에 매도했다고 가정했을 때 4000만원 손해가 났을 것이라는 이야기지, 실제 김씨가 얼마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도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 윤 후보 측은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론 이득을 봤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실제 계좌가 공개됐던 당시는 주가 조작이 막 이뤄지던 '초입' 단계였다. 그때 김건희씨의 평균 매수 단가는 2564원이었다. 그런데 2010년 10월부터 2012년 말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며칠을 제외하곤 그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손해는커녕 오히려 이 물량을 최고점에서 팔았다고 가정하면 3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작년엔 이런 문제를 아무도 지적하지 않아 넘어갔던 것이다."
1단계 시세조종 작전에서 큰 재미 못본 이유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권우성
- 김씨는 지난 2010년 1월 12~13일과 25~29일, 총 7영업일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식 약 15억원어치를 거래했다. 그런데 윤 후보 측은 15억원으론 시세를 조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계산해보니 그렇지 않았다. 7일간 신한금융투자 계좌로 이뤄진 모든 도이치모터스 거래 건수의 80%가 김씨 계좌를 통한 매매였기 때문이다. 앞서 나는 공개된 공공 데이터 하나를 입수했다. 특정 날짜에, 특정 종목의 증권사별 매매 기록이 적힌 데이터다. 가령 신한금융투자에서 1월 12일에 매수, 매도된 도이치모터스 전체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는 식이다. 물론 여기엔 누가 매매를 했는지, 계좌주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윤 후보 측이 공개한 자료와 접점을 찾아보니 김건희씨 거래 기록을 특정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7일간 이뤄진 전체 1511건 거래 중 1207건이 김씨 계좌의 체결 기록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 1207번의 매매로 도이치모터스 시세는 움직였나?
"움직였다. 그런데 나는 검찰이 특정한 1~5단계 중 1단계(2009년 12월~2010년 9월)에 해당하는 이 기간이 사실상 실패한 작전이었다고 본다."
- 왜인가?
"우선 시세 조종을 시도하긴 했다. 김건희씨 신한금융투자 계좌로 7일간 거래가 이뤄졌는데, 처음 이틀 거래가 있고 열흘 정도 매매가 없다가 이후 5일간 거래가 이어졌다. 내가 보기엔 뒤쪽 5일이 시세 조종성 주문이었다고 본다. 지금과 달리, 당시엔 장 마감 시간이 3시였다. 오후 2시 50분부터 '동시 호가' 주문이 이뤄졌다. 주문을 빨리 넣은 순서대로 체결이 이뤄지는 게 아닌, 모두 같은 시간에 주문을 넣었다고 가정하고 하나의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김건희씨의 경우 지난 2010년 1월 25일 오후 2시 47분부터 49분 사이, 약 3분 새 4만 주를 사들였다. 이날 하루 매매된 도이치모터스 거래의 31.7%였다. 주가가 어떻게 되겠나?"
- 올랐겠다.
"당연하다. 2시 47분 2365원이었던 주가가 3분 만에 2475원으로 4.7% 상승했다. 이날만이 아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날도 비슷한 방식으로 종가를 올렸다. 이렇게 3일 동안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는 14.7%가 올랐다. 실제 거래가 이뤄진 2010년 1월 12~13일과 25~29일의 종가를 살펴보면 7일 중 이틀을 제외하곤 모두 올랐다.
그런데 1단계 기간이 '시세조정 실패'였다는 의문은 여기서 시작된다. 만약 이보다 더 성공한 작전이었다면, 김건희씨 계좌를 통해 주가를 올리고 또다른 계좌를 동원해서 또 올려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검찰 공소장을 보니 왜 이 기간 시세조정에 실패했는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 왜 실패했나?
"많은 지분을 가진 도이치모터스 주주들이 주식을 팔았기 때문이다. 2009년 도이치모터스는 다르앤코라는 코스닥 상장사를 합병해 우회 상장했다. 그때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들어온 주주들이 있었다. 그런데 첫 거래일인 2009년 1월 30일엔 9000원으로 시작했던 주가가 그해 12월엔 1800원대까지 고꾸라진다. 기존 주주들이 화가 나지 않겠나. 시간이 흘러 2010년 1월 작전이 시작된다. 주가조작을 위해선 대주주들이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화가 났던 주주들이 가격이 오르니 주식을 팔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힘을 받지 못했다."
"전화 주문으로도 충분히 주가조작 가능"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가 지난 23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 권우성
- 윤 후보 측은 시세조정이라는 긴박한 순간에 누가 전화로 주식을 주문하겠느냐고 되묻는다.
"전화로 주문하면 주가조작이 어려울까? 아니라고 본다. 앞선 7일간의 거래로 돌아가보자. 앞서 언급한 1월 25일, 김씨 계좌에선 2시 47분부터 49분까지 거래가 이뤄졌다. 전화로 주문했다고 가정하면 '40부터 50분까지 몇 만주를 사달라'고 요청하기만 하면 된다. 다른 날의 패턴도 장이 마감되기 최대 30분 전에 집중적으로 매매가 이뤄졌기 때문에 전화 한 번이면 매수가 가능하다."
- 1월 선수 이씨의 거래 이후 3개월간 거래가 끊긴다. 이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앞서 말했듯 주가조작 세력들은 1단계 작전에서 큰 재미를 못 봤다. 그리고 2단계까지 기다렸는 줄 알았는데 실은 기다리기만 한 게 아니다. 지난 23일 SBS는 김씨 명의의 증권사 계좌 내역을 입수해 작전이 의심되는 기간, 김씨가 9억원대 차익을 봤다고 보도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도 매매가 있었다. 어쩌면 지금까지 공개된 김건희씨 매매 내역이 '전체'가 아닐 수 있다. 게다가 공소장엔 김씨가 언제 주식을 매도했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
- 왜 그 부분은 빠져 있을까?
"검찰 입장에선 (김씨 거래내역 모두가) 범죄 사실이 아니니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득액수를 계산하지 않은 것은 이상하다. 이전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됐던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의 기록을 본 적이 있다. 그땐 기소하지 않았던 전주들의 이득액까지 검찰이 표로 정리해 놨더라."
"사건 제보 경찰, 좌천에 기소... 공익제보자 지정돼야"
- 지난 21일 심 기자가 공개한 두 번째 기사의 핵심은 검찰이 특정한 주가가 최고가를 향해 가던 2단계(2010년 10월 28일~2011년 1월 5일) 기간에도 김씨가 또다른 선수에게 계좌를 빌려줬다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1단계에서 큰 재미를 못 봤기 때문이라고 본다. 권오수 입장에서 김씨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검사라는 '백'이 있기 때문이다. 사건 당시는 김씨가 윤석열 후보와 교제하고 있었을 시점이다.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씨는 2010년 서울대 대학원을 다니던 당시 스스로를 '도이치모터스의 대주주'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그런데 김씨가 1차에서 제대로 재미를 못 보면서 권 회장은 2차 작전에서 그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으려 했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권 회장은 왜 김씨에게 '번번이 못 퍼줘서 안달인 상태'였을까."
- 김씨뿐 아니라 그의 모친인 최씨가 한 매매도 범죄일람표에 포함됐다. 최씨를 노OO으로 특정했는데 이를 어떻게 확인했나?
"취재 과정을 완전히 설명하긴 어렵지만 공소장 데이터에서 나온 근거로만 그를 특정한 건 아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 90% 이상 노OO가 최씨라고 확신한다. 오해가 있을까 덧붙이지만, 그 '경로'에 검찰이 있었던 건 아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취재하면서 단 한 번도 검찰 관계자와 통화하지 않았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범죄일람표에서 노OO으로 특정된 최씨는 118회 등장한다. 범죄일람표 1에 61회, 범죄일람표 2에 56회, 범죄일람표 3에는 1회다.
- 해당 보도를 통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91명 가운데 주가조작세력에게 계좌도 빌려주고 스스로 주식을 사기도 한 사람은 김씨를 포함해 7명인데, 김씨는 그 가운데 매수액이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1, 2차 작전세력 모두에게 계좌를 빌려준 유일한 계좌주라고도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왜 김씨를 기소하지 않았을까?
"나도 그게 이상하다. 최대한 검찰 쪽에서 생각해보자. 범죄일람표상 거래 패턴을 보면 매우 의심스럽다. 그런데 기소를 하려면 진술이 있어야 한다. 본인이든 타인이든 말이다. 그런데 현재 구속된 사람들이 앞으로 영부인이 될지 모르는 김씨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했을까. 안 했다면 검찰에서는 진술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김씨를 불러야 하는데 김씨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못 하는 거다. 하지만 이 또한 궁색한 변명일 수 있다. 당사자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직접 주가 조작에 참여한 선수가 아닌 사람을 기소할 것인지는 검찰의 재량 범위에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사는 혐의 대상자 전체를 기소하진 않았다. 결국 검찰의 기소 재량에 달렸다."
- 더 밝혀져야 할 내용은 뭐가 있을까?
"김씨가 언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팔았는지, 즉 매도 시점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검찰 공소장에도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매수 중심'의 정보들만 적혀 있을 뿐이다. 김씨의 매도 시점과 수익의 크기가 그의 주가조작 여부를 가려내는 데 중요한 만큼, 김씨의 실제 매도 시점을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
또 김씨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김씨가 권오수로부터 매수 권유를 받아 직접 매수했다고 검찰 공소장에 명시된 2개 계좌에 대한 이야기다. 김씨의 매수 시점은 일반 투자자로선 들어가기 어려운 시기였다. 김씨가 자신의 한화 계좌로 매수했던 2011년 1월 26일이 대표적이다. 하루 전날인 25일은 세계적인 사모펀드사인 블랙스톤이 도이치모터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으로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도이치모터스가 이를 부인하면서 주가가 다시 하락한 날이다. 김씨의 진입 시점은 '호재'가 사라진 다음날이었던 셈이다. 게다가 최근엔 김씨가 지난 2011년 서울대 인문대학에서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이수 당시 원우수첩에 스스로를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전략팀 이사'라고 소개했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결국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내부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게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번 사건을 보도하면서 제일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 있다. 경찰 내사 보고서를 최초 전달해준 경찰이다. 그 분의 제보가 없었다면 이런 커다란 범죄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 분은 공익제보자다. 실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최초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는 검사였고 그는 공익제보자가 됐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보한 경찰관은 공익제보자 지정은커녕 좌천되고 오히려 내사자료 유출 혐의로 기소까지 당했다.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 이 기사를 보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다. 앞서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은 그분의 제보가 없었다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