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존중 지역 정치학교'를 열었다.
한국노총 주최 2022년 노동존중 지역 정치학교 수강생들은 지난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건물 6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이 있는 지역 정치' '지방정치의 활성화와 노동자 진출' '2022년 지방선거와 노동운동' 등을 주제로 강의를 들었다.
이날 '노동이 있는 지역정치' 발제를 맡은 박상훈(한국노총 정치자문위원장)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지역 정치에 있어 노동이 있고, 여성이 있고, 이주민이 있는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며 "중앙정치와 지방정치가 병행 발전할 수 있고, 상호 책임의 구조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할 때"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방정치의 활성화와 노동자 진출 가능성'을 발제를 한 조성복 중앙대 독일유럽센터 박사는 "지방자치가 시작됐지만, 실제 자치권이 부족하고 중앙독점으로 재원도 부족하다"며 "특히 지방자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취약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정치사업을 중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며 "민주노총과 협력 등 한국노총의 역할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지방선거와 노동운동'에 대해 발제를 한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는 "단체장이 바뀌면 노동과 관련한 많은 것이 한꺼번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지방선거에서 노동조합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는 어떻게 노동조합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것인가를 중심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노총의 노동정치가 경험과 지원은 풍부하나 규모에 비해 저평가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국노총이 지역 노동정치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전략 지역을 발굴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학교 교육에 앞서 인사말을 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데 35년의 역사를 가진 현재, 우리나라가 과연 민주주의의 꽃이 피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방정치의 발전은 없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를 견인하는 생활 정치로 민주주의의 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 받는 지역정치가 될 수 있도록 노동 현장의 역량 있는 인재들이 많이 진출했으면 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