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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없었다면 영구미제 사건이 됐을 것이다."

권성동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를 거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본인이 주관하는 첫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들이 경찰 수사에서 풀려나왔다가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발견한 이후 피의자들은 도주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일반 범죄에 있어서도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상황"이라며 "일반 형사사건도 이러할 진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 되면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경찰의 신뢰가 유지될지 걱정이 된다"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을 위한 정책의원총회를 예고한 가운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맥락이다.

국민의힘은 연일 민주당을 비판하는 데 당의 메시지를 집중하며, 검수완박 '총력 저지'를 위한 여론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평범한 국민과 약자, 6대 중대 범죄 저지를 기회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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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관심은 오로지 수사권 박탈에 있지, 빼앗은 수사권을 어디로 보낼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놓지 않았다"라며 "맹목적인 검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지난 20대 국회 당시 민주당이 관철시킨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언급하며 "당시 민주당은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을 정도의 의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 참사 등 6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범위로 남겨놨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그 이유는 무엇이겠느냐?"라며 "대부분 일반 범죄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더라도, 중대 범죄는 당분간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었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다"라며 "민주당 일부의 주장처럼 중대수사청을 만든다고 해도 출범 1년이 넘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제2의 공수처가 될 뿐"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통해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의 공백을 의도적으로 바란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까지 주장했다.

특히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검찰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라고 적은 부분을 꼬집었다. 그는 해당 문구가 "검수완박의 진짜 속내"라며 "6대 중대 범죄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서민과 약자가 피해를 보는 범죄다. 검찰수사권을 뺏으면, 중대범죄를 저지른 권력자와 강한 자가 두 다리를 뻗고 잠자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발언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반대하는 법"이라며 "평범한 국민과 약자는 6대 중대 범죄를 저지를 기회조차 없다. 수사의 공백이 있으면 오롯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라는 결론으로 귀결됐다.

그는 대안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후에, 그래도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같이 고쳐 나가기를 제안한다"라며 "민주당에서 그것도 기다리기 어렵다면 국회의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나 특위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