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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대통령 때나 현 대통령 때나 얼마나 그 비전이 잘 지켜졌느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를 전두환 정권과 비교했다. 국정 비전은 구호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와 비교한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인 최종학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비전이라는 게 말의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며 "어떤 비전을 내세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비전을 얼마나 달성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옛날에 저 대학생 때가 전두환 시절인데 혹시 비전이 생각나시는가? 여러분은 너무 젊으셔서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정의사회구현'이었다"라며 "그리고 현 정권의 비전이 뭔지 아시느냐? '정의로운 국민의 나라'였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 때나 현 대통령 때나 얼마나 그 비전이 잘 지켜졌는지는 여러분이 다 아실 것이다"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두환 정권과 문재인 정권 모두 정의와는 거리가 먼 정권이라는 맥락이다.

그는 "말로 된 구호에 끝나지 않고, 정말 5년 동안 우리나라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명심하면서 지켜내겠다는 각오가 대단하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추켜세웠다.

"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

이날 인수위는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국정 운영 원칙'으로 꼽았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요구를 담을 수 있는 비전"이라며, 국정 비전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다"라며 "세계질서의 변화, 지식정보화의 물결, 한반도정세와 현재 우리가 처한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고려할 때 산업화·민주화 이후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큰 도약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결집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지향점을 담았다"라는 말이다.

이어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다"라며 "위대한 우리 국민의 노력으로 나라는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했지만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로 격차가 커지고 있다. 자살사망률, 노인빈곤율, 국민행복지수, 합계출산율 등이 보여주듯 국민의 삶의 개선은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 한분 한분의 삶이 나아지도록 국정을 운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제 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라며 "그러한 요구를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에 담았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110개의 국정과제와 520개의 실천과제는 모두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더 도약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해 함께 잘 살도록 하자는 비전을 지향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과제들은 다음주 중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별 과제의 수준이나 방향, 재원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현장의 기자들로부터 나왔으나, 인수위 측은 구체적인 국정과제와 실천과제 발표 때 함께 밝힐 것이라고 답을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