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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무투표 당선인 12명 일동이 광주광역시의회에서 '무투표 당선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무투표 당선자의 선거운동을 제한, 중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275조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제한하는 '민주주의 후퇴 법'이라며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무투표 당선된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당선인, 강수훈,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임미란, 홍기월 광주시의원 당선인 등 12명이 참여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광주지역 후보자는 이지애 광주 동구의원을 포함해 총 13명이었다.

지난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광주 투표율은 37.7%로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했다. 이에 대해 지역구 광주시의원(20명)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11명이 무투표 당선되어 시민들의 투표 참여 의지가 크게 저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무투표 당선인들은 "이번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인은 제7회 지방선거에 비해 5배나 많은 508명이었다. 이는 전체 당선인 4132명 중 12%에 달하는 숫자다"라며 "무투표 당선인의 약 95%는 영남과 호남에서 나왔고,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집중됐다. 권력이 양당에 분산된 지금의 정치 현실은 소수정당과 무소속 후보가 도전조차도 주저하는 환경을 만들었고, 결국 지역의 선거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쳐 광주(37.7%)와 대구(43.2%)는 나란히 투표율이 낮은 광역시 1, 2위 기록을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 의기 회복, 광주에서 시작하겠다.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라고 밝힌 이들은 "누구나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나 행동하지는 않는다. 민주당은 대선을 열흘 앞둔 의원총회에서 '다당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 여러분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다당제 정치개혁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며 국민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누구와도 함께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높이는데 앞장서겠다"며 "무투표 당선 제도에 따른 '깜깜이 선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제기 의사를 밝힌 헌법소원에 대해 언급하며 "공직선거법 275조(선거운동의 제한·중지)는 선거구에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한 경우 선거운동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선거법의 규정 때문에 유권자와 약속을 다짐하는 선거 벽보도, 유권자에게 우리를 알릴 공보물도 제작하지 못했다"며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독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목적이 선거비용 절감에 있다고 해도, 선거비용을 후보자 부담으로 하거나 선거운동복 착용과 명함 교부 등 비용이 크지 않은 선거운동을 일부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275조는 정당한 목적 없이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로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