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 참석해 있다. ⓒ 연합뉴스
대통령선거 때부터 노동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도 재차 의지를 드러냈다. '파업 엄정 대응'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 근본적인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기없는 정책이라도 필요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노동개혁이 그런 정책이다.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란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그는 "독일에서 노동개혁을 하다가 사민당이 정권을 17년을 놓쳤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을 완수했다"면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이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 개혁이고 플랜"이라며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갖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봤다. 그는 "먼저 국민 여론을 경우에 따라 모집단위별로 세세하게 파악해서 실증자료도 많이 생산해내야 한다"며 "거기에 터 잡아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초당적·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
기본적인 구상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노동법체계는 2차 산업혁명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법 체계"라며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 하에서 그 산업구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짚었다. 또 "노동의 공급도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노동자의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며 '노동 시장의 유연화'도 주장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같은 노동을 하는데, 같은 기업에서 정규직과 파견근로자,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에서의 노동시장 양극화는 노동 보상에 대한 공정성의 측면해서 개선해야 할 문제임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을 개혁한다면 거기에 일시적으로 적응 못하고 불이익 입는 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배려하는 것 역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과 원칙'만 강조? "문화 바뀌어야... 양극화도 고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질의응답 전 모두발언에서 "노사 문제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과 화물연대 운송 거부 문제를 해결했다"며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결국 '법과 원칙'을 강조한 내용을 두고 한 기자는 "법과 원칙만 강조하다보면 자칫 강대강 대결로 갈 텐데 복안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운동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강경투쟁화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복안으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관된 원칙을 예측가능하게 꾸준히 지켜가면서, 문화가 정착돼 가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또 "그래서 정부가 법과 원칙이라는 것을 노사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이 끝나기 직전 부연설명을 자청했다. 그는 "아울러 그런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 마련도 정부가 함께해야 한다"며 "지난번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같이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정당한지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