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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지부가 성명을 내고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측이 '바우처택시' 도입 관련 프로그램 개발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역대급 짜고 치기'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7월 4일,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아래 지원센터)가 '바우처택시' 도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경쟁입찰을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그러나 총 사업비 8966만 원 상당이었던 해당 입찰은 한 차례 유찰되었고, 7월 19일에 재공고가 이뤄졌다. 이후 지원센터는 (주)에OO과 프로그램 개발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수의계약이란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경쟁입찰 과정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어 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도 체결할 수 있다.

휠체어에 탑승하지 않은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교통수단인 '바우처택시'는 지난 1일 광주에 도입됐다. 지원센터 측은 "바우처택시 도입에 따라 앞으로 특별교통수단(휠체어 이용인이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 장착 차량)은 휠체어 이용인에게만, 임차택시 및 바우처택시는 (非)휠체어 이용인에게만 배차하겠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 광주광역시 장애인 위한 '바우처택시' 도입... 일부 우려도 http://omn.kr/202t1).

이는 비휠체어 이용인이 특별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는 '분리배차'를 추진하는 것으로, 비휠체어 이용인의 이동지원 수요 일부를 바우처택시에게 감당하게 한 것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센터 측은, 민주노총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지부 측의 정보공개 요청에 답변하며 프로그램 개발 의뢰일로 7월 26일을, 프로그램 개발 완료일로 7월 29일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지부 측은 이날 성명에서 "8966만 원 상당의 프로그램을 단 3일 만에 개발 완료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물은 후 "광주시 측이 지난 2019년 상반기에 진행한 지도·점검에서도 지원센터는 수의계약 내역 공개 미이행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고, 수의계약 과다로 '개선·권고'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원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53건, 3억 4889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센터 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총 계약의 85%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계약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우려를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센터 측 "해당 업체, 같은 프로그램 개발 경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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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지부 천재홍 지부장은 "지난 7월, 센터 측에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특별교통차량에 장착된 프로그램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이때 센터 측이 (주)에OO이 바우처택시 관련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다며, 노조가 요구한 사항은 해당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개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천 지부장은 "당시는 바우처택시 프로그램 개발 관련 경쟁입찰이 공고되어 있던 상황이었다"며 "센터 측 답변은 사실상 경쟁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미 특정 업체에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해 둔 것을 자인한 것이다. 이 같은 지원센터의 부실한 운영은 결과적으로 지원센터의 운영 투명성 악화를 가중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측은 "경쟁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한 곳뿐이라 해당 업체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계약 체결 전부터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한 것은 아닌 걸로 안다. 미팅 정도만 진행했었다"며 "프로그램이 빨리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해당 업체는 대전 등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험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해당 프로그램이 완전히 완성된 상황은 아니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두고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몇몇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 경쟁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였다"고 밝혔다.

지원센터 측 해명에 대해 천 지부장은 "경쟁입찰이 진행되는 와중에 미팅을 진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납득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