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충남 논산시가 대량살상무기인 확산탄 등을 생산하는 방산업체 유치에 나서 지역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이같은 여론에도 백성현 시장은 24일 "확산탄은 북한핵보다 덜 위험하다. 먼저 북한핵을 없애라고 하라"며 방산업체 유치 방침을 분명히했다.

논산시는 지난 달 22일 방산업체인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아래 KDI)와 투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가 양촌면 임화리 43만㎡(약 13만 평) 부지에 방산물자 관련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KDI는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향후 5년간 1200억 원 규모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백성현 시장과 정정모 KDI 대표이사를 비롯해 서원 논산시의회 의장, 이상구 부의장,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은 물론 이재성 양촌면장과 김학운 이장단장 등 주민대표들도 참여했다.

백성현 시장은 이날 "국방국가산업단지 기업 유치를 활성화해 논산을 군수산업의 세계적인 메카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논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최근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 입주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막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KDI가 대량살상무기인 확산탄, 열압력탄, 백린탄 신관을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이다. 

이들에 따르면, 확산탄은 축구장 3개 넓이를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로 현재까지 피해자의 98%가 민간인이고 그 중 3분의 1이 어린이로 보고돼 있다. 열압력탄은 유효 반경 안에 있는 생물체가 내장 파열 등으로 즉사하거나 순간적으로 타 죽게 하는 무기다.

백린탄은 촛농처럼 피부에 눌러붙어 화학적 화상을 일으키며 신체의 지방층까지 녹이고 들어가 열로 인한 화상, 화학적 화상, 중독으로 인한 삼중의 고통을 안기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기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백린탄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악마의 무기'를 쏟아부었다는 국제적 비난을 사기도 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24일 오후 1시 논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한은 이같은 비인도적 무기가 없어도 북한의 공격에 대응할 충분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들 무기는 방어용이 아닌 공격용이자 불필요한 과잉전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확산탄은 확산탄금지협약에 의해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비인도적 불법 무기이고 열압력탄과 백린연막탄은 국제 인도법을 위반하는 불법무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논산시가 충분한 논의도, 자세한 정보 공개도 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KDI 논산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생산업체에서 폭발 또는 화재 사고 가능성, 소음과 수질 토양 대기오염 가능성 등을 생략하고 주민 경제적 이익 여부는 근거없이 부풀려 이야기하고 있다"며 "논산시가 KDI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게 되는지, KDI에는 어떤 특혜를 주기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이날 시민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논산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며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북한핵보다 덜 위험하다. 그러니 먼저 북한핵을 없애라고 하라"고 답변했다고 대책위 관계자는 전했다. 백 시장은 이 자리에서 "어차피 논산은 군사안보지역으로 전쟁시 첫 타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시장 면담에서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다"며 "논산시민들과 지속적으로 반대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KDI는 국내 방산 체계 종합업체로 지난 2020년 11월 한화그룹에서 종업원 지주회사 형식으로 매각했다. KDI의 정정모 대표이사는 한화그룹 상무 출신이다. KDI는 현재 세종과 대전에 각각 본사와 연구소, 보은·구미에 생산공장을 두고 방산물자를 생산, 개발해 양산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