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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이 23일 오전 민주노총 경남본부 내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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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검찰·경찰이 진보·민중·노동단체 간부·활동가를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과 연행·체포·구속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민사회 원로 인사들이 '공안탄압 중단'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앞서 공안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진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23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창원 2명과 진주 1명, 서울 1명, 제주 2명이 구속됐다. 또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 경남본부 내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간부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3월 8일 국보법 폐지를 위한 원로 기자회견" 제안

이에 전국 시민사회 원로 인사들이 나섰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아래 대책위)는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시민사회 원로 기자회견' 열자고 제안했다.

대책위는 제안서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의 공안탄압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 배경의 의구심을 나타냈다. 내년에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찾아오려는 국정원, 정권의 실정을 가리고 2024년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여권의 필요가 맞아떨어진 데 따른 결과라는 주장이다.

일부 언론에서 '간첩단 사건'이라며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선 "국정원과 공안당국은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뿐만 아니라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금·수사과정에서도 심각한 위법행위와 인권침해가 있어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정원은 수사 과정에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사의 적극 조력권 등 기본권을 무시하면서 협박까지 자행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최근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공안사건은 명백한 윤석열 정권의 국면전환용 공안조작, 여론몰이 사건"이라며 "이는 거듭되는 실정으로 국민의 지지를 잃은 윤석열 정권이 위기 탈출을 위해 진보민중진영, 시민사회단체들 희생양 삼아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보수지지층의 결집과 지지율 제고를 얻으려는 정치놀음"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시민사회 원로 인사들은 3월 8일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가보안법 칼춤 멈춰라"

이날 금속노조 경남지부·조선하청지회 간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진보당 경남도당과 시민사회, 노동단체들이 성명을 냈다.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는 논평을 통해 "국정원 앞세운 공안통치, 노동탄압 저지를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노동조합을 불법·폭력집단으로 연일 매도하고, 공안기관은 여기에 호응해 노동탄압과 국가보안법 칼춤을 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은 임금·단체협약을 앞둔 중요한 시기다. 반윤석열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겠다는 결의를 모을 민주노총 경남본부의 대의원대회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국정원과 공안기관, 윤석열정권의 공안탄압과 노조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국정원과 수구언론은 또다시 소위 '창원 간첩단'이라는 허위 사실 날조로 진보민중진영과 국민들을 겁박하고 갈라치고 있다"면서 "진보민중진영은 이에 굴하지 않고 국가보안법 폐지, 공안기관 해체, 윤석열 정권 심판을 향해 국민과 함께 흔들림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마녕사냥·조작놀음 국정원은 해체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 공안통치 부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의 오늘 압수수색이 현재 구속수사 중인 진보민중단체 활동가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국정원은 거짓·조작·짜맞추기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5월 총파업·총력투쟁 성사는 물론 7월 총파업을 성사해내고,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을 반드시 분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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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3일 오전, 건물 앞에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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