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가 부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채 불합리한 관행이 매년 반복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불용예산이란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그 사업으로 돈을 쓰지 않아 남은 예산을 말한다.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은 지난 12일 진행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도과의 안일한 예산 편성으로 매년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의 불건전한 재정 운용 실태를 지적했다.
하남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2022년 불용액은 195억 4천만 원으로 당초 예산 편성액 432억 9천만 원의 45.1%를 차지한다.
오 의원은 이날 하수도과 사업 중 하나인 '하수도 시설물 긴급유지 보수 단가계약' 사례를 도마에 올렸다.
그는 "2021년 하수도 시설물 긴급유지 보수 단가계약 관련해 3억여 원에 달하는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그 다음 해인 2022년도에도 같은 사업에 대해 전년도와 똑같은 예산액을 세우고 1억 7천여만 원의 불용액이 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상황에서 올해 예산 편성 또한 전년도와 동일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 과연 하남시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각종 사업에 대해 과다하게 편성한 후 사업 부진 등으로 남은 잔액을 그대로 불용처리 시키는 잘못된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잘못된 세출 예산 편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용액은 결국 하남시의 재정 약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남시의 건강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 쓰임새에 맞는 적절하고 정확한 예산 편성 및 전년도 집행잔액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서에서도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집행잔액을 분석하여 예산 편성부터 사업 진행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관리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하남시는 하수도 시설물 긴급유지 보수 단가계약에 2021년부터 매년 9억 원의 동일한 예산 편성 후 수억 원에 달하는 불용액 발생했다. 올해 또한 전년도와 같이 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