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이 11일 오전 대구 아트파크에서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조정훈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감찰조사 결과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비겁한 세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국무조정실의 감찰조사 결과 발표 다음날인 29일 오전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부터 오송 참사까지 대통령, 총리, 장관, 경찰청장, 지사, 시장 같은 높으신 분들의 책임도, 사과도 없고 아랫사람들, 일선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나라"라고 썼다.
이어 유 전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충북도지사, 청주시장은 '선거로 선출됐고 법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어 정부가 조치할 수 없다'고 한다"라며 "(충북도) 부지사와 (청주시) 부시장은 참사에 책임이 있어 경질하는데 지사와 시장은 선출직이라 어쩔 수 없다? 인사조치를 못하면 수사의뢰라도 해야 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는 정을 보좌할 뿐인데 부는 책임이 있고 정은 책임이 없다? 세상에 그런 감찰이 어디 있나. 선출직 지사와 시장은 책임은 지지 않고 권력만 누리는 자리인가"라며 "소중한 생명이 희생 당한 인재가 발생해도 높으신 분들은 격노하고 질책만 하고 아무 책임도 사과도 없는 나라. 그런 비겁한 세상에선 공무원 하기도 참 힘들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도 높게 감찰조사를 실시했다"며 "(참사 현장 인근)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현장 관계자 2명을 포함해 4개 기관 공직자 18명을 (대검찰청에)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앞서 3개 기관 공직자 18명까지 합하면 총 36명 수사의뢰).
또 "수사의뢰와 별도로 과실이 확인된 5개 기관 공무원 63명도 징계 등 인사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청주시 부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청주흥덕경찰서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5명도 경질 등 인사조치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 핵심 책임자들은 수사의뢰, 징계요구, 인사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유족들은 "꼬리 자르기"라고 반발했다.
이경구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발표 직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종) 의사결정·관리는 그분들(자치단체장) 책임이다"라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밑에 공무원만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로) 넘길 거면 왜 법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조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