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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세 나라의 정상이 만나 정상회의를 열었다. 다자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난 적은 있지만, 별도의 정상회의가 캠프 데이비스에서 열린 건 이례적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은 공동성명 격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개 문건을 채택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평가해 보고자 지난 19일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을 전화 인터뷰했다.

다음은 왕 센터장과 나눈 인터뷰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무모한 외교 행보... 분단 고착화 가능성 커졌다"

- 한국 시각으로 오늘(19일) 새벽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렸고 공동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정상회의에 대한 총평 부탁드립니다.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가 참여하는 새로운 다자협력체가 탄생했습니다. 형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미국·일본과 대등한 지위로 협력체에 참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외교 역사 차원에서 보면 1905년 가스라 태프트 밀약이 있었고 이때 일본이 조선을 부당하게 식민지로 삼는 것에 대해 미국이 동의하는 비밀 합의를 했는데 그런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중국과의 적대관계를 유발하는 위험한 요소가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매우 무모한 외교 행보라고 규정할 수 있고 북한과의 관계에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분단 고착화 가능성이 더 커진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은 외교 협상 과정에서 회피할 수 있었고 한미일 3국 협력에만 집중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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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미국 일본과 동등한 위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한국이 끌려가는 건 아닐까요?

"이번에 한미일 협력체가 출범하게 된 건 한국과 일본이 관계 개선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고요. 또 미국이 강하게 원한 것이긴 하지만 그동안 20년 넘게 하지 못한 이유는 한국이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했고, 한미일 협력체 가입에 대한 결심도 했기 때문에 이건 한국이 판단한 거지, 따라갔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 그러나 중국과 관련한 외교적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점에서 저도 잘못된 외교 협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한국과 일본은 독도 문제나 역사 교과서 문제가 계속 수면 아래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 사람들을 부당하게 자극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한미일 협력 자체가 사문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굉장히 불안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 윤 대통령은 아예 중국, 러시아는 적으로 돌릴 생각일까요?

"명확하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적으로 규정하기보다 한미동맹 강화라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고 봐요. 중국을 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한미일 3국 협력에 집중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같을 수는 있어도 사실 다른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중국을 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중국을 적으로 생각하고 견제한다는 의도가 있었다면 이번 협상은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한 결과를 얻은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적대적 관계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의도도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못된 외교 협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중국과 러시아가 도와줘야 북핵 문제도 해결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된 국가라는 지정학적 특성이 있고 분단 상황에서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니까, 북한 관리를 잘하는 게 우리에게는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려면 북한의 후원 국가 역할을 하는 중국, 또 다른 후원 국가인 러시아 이런 나라들과 협력관계를 맺어야만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오는 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중국 러시아와 적대관계가 된다면 북한은 아주 편리하게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분단은 고착화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것은 우리 국가 이익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어려운 계산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중국과의 대립 관계를 악화시키는 내용을 이번에 문건 중에 포함 시켰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체 출범'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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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관계 개선 하길 바라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계산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은 한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미국은 일본과도 군사동맹을 맺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죠. 사실상 북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나 일본과의 관계나 정책은 동일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한국과 일본의 관계만 좋다면 3자 협의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면 매우 효율적으로 동북아시아 군사 안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죠. 한국과 일본 말고도 필리핀,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과 군사적인 협력을 하는 많은 나라들을 다자협의틀 내로 초청해서 하나의 다자 협의체를 만들어 놓으면, 미국이 서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적인 패권을 유지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기구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일관계 개선은 미국이 매우 고대하는 상황입니다."

- 정상회의를 캠프 데이비드에서 했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크죠.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20년 넘게 오매불망 갈망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이번 한미일 3국 협력체 출범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깊고 역사적으로 큰 외교적인 진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이 역사적으로 국제 질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국제 질서 관리 문제, 또 국제 질서의 방향을 협의하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는 처칠 영국 수상 불러서 종전에 대한 시나리오를 협의했고, 냉전 중에는 또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초청해서 또 미국과 소련의 공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1978년에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평화 협상을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했고요. 2000년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또 평화 협상을 진행했어요.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외교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정이 있을 때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캠프 데이비드를 행사 장소로 지정하고 의미 부여를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한미일 3국 협력체 출범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난 20년 넘게 강하게 추진해 오던 외교적인 목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해결하는 의미가 있어서 경사가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미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동해 표기는 10년 이상 지난 문제입니다. 특히 2014년에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동해 병기 문제가 큰 이슈가 됐고,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제수로기구(IHO) 차원에서 동해 명칭이 변경이 없으면 일본해 명칭이 유지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특별히 한미일 협력체 출범이라든가, 한일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최근의 현안과 관련해서 미국이 태도가 달라졌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 한미일 3자 훈련을 연 단위로 실시, 안정적인 안보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가동할 계획이라며 대북 공조를 공고화하기로 했잖아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핵무기, 특히 전술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남한에 대해서도 선제 사용할 수 있다고 협박하니까 만일의 상황에 대응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타깝지만, 북한 미사일 대응 관련 협조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군사동맹? 중국도 함께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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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앞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건가요?

"지금 그게 제일 관심의 대상인데 지금 대통령실 참모의 설명에 따르면 군사동맹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회담 결과 문건을 보면 군사 동맹이 아니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의 안보 협력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외교 마스터 플랜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 안보 질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나토와 같은 다자 군사 동맹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미일 3국 협력체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가면 군사동맹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한미일 3국만이 아니라 필리핀이나 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 조금 더 나아가서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가담해서 10개국 이상의 다자 군사동맹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 군사동맹으로 가면 우리에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만약에 중국을 적대국가로 하는 군사동맹이 생긴다면 이건 우리한테 재앙적인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생길 다자 군사 동맹에 중국도 참여하는 집단안보 형태가 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집단 안보 개념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냐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미국과 중국 관계는 여전히 유동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중국도 앞으로 30년 정도는 미국의 지도력에 기대서 국가 발전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중국과의 적대관계를 과도하게 명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는 중국과 같이 가야 합니다. 중국까지 같이 참여하는 집단 안보기구 만들어서 누구도 전쟁을 유발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국제적인 협력 틀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회담 결과를 보면 그런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 지난달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과 대화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그렇게 제안했지만, 실질적으로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차례에 걸쳐서 북한과 일본이 물밑 대화를 하고 있다는 징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시다 총리가 북한 방문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납북자 문제입니다. 북핵 문제에도 대응하면서 납북자 문제도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납북자 문제에 대한 해결 가능성이 있다면 기시다 총리는 그 주제에 한해서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일 정상회담을 할 용의는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북한 입장에서 일본과의 회담으로 얻는 이익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진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기시다 총리가 지금 한미일 3국 협력체를 만들고 한미일 간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공유도 하지만, 동시에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 시점은 북한이 결정할 것입니다."

- 북일 관계가 개선되면 우리에게 좋은 건가요?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있겠죠. 지금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한다고 하니 기시다 총리가 한국 정부에 아무 말도 안 하고 북일 정상회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면 남북 관계도 좋아질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북한은 일본이든 미국이든 개방하면 할수록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 남북 대화만이 유일한 북한 문제 해결책은 아니에요. 북한의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 국제 무대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일 대화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 정부에 비밀로 하고 전격적으로 북일 대화를하고 한국 정부가 뒤통수를 맞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일 협력이 잘 안 되겠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국내외, 특히 국내에서 비판이 굉장히 강하게 올 거고요. 정치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파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한미일 정상회의가 바이든 대통령 재선을 위한 것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한미일 3국 협력체라고 하는 건 1999년 또는 2004년 이후에 미국 정부가 꾸준하게 갈망해 오던 중대한 외교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통령 선거 앞두고 기획이 됐다는 분석에 대해 저로서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오염수 문제를 가지고 한일관계 개선 흐름에 차질이 생기는 건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대한 요소 중 하나가 오염수 방류 때문에 최대 피해 예상 국가는 일본과 캐나다 미국이에요. 근데 캐나다하고 미국이 오염수 방류에 동의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혼자서 결사반대하는 것도 모양이 안 좋다고 보는 겁니다."

- 우리 정부에서 선거에 영향 미치기 전에 방류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아사히신문> 보도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보도를 봤는데 믿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자가 상상으로 조작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는 없지만 한국 관리가 그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한국 국민의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정부 관리로서는 매우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