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YTN과 연합뉴스TV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전에 민간 자본에 팔아넘기기 위해 졸속 심사할 생각이라면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22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동관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탄핵 요구, 또 국민들의 갈수록 높아지는 탄핵 동의 상황들을 보면서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처럼 굴고 있다"며 "심지어는 국회해산이라는 말을 운운하면서 위헌적 발언을 겁 없이 내뱉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불법적인 '2인 방통위'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공공성과 공익성이 생명인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를 이동관 위원장 탄핵 전에 민간자본에 팔아넘기기 위해 방송법령에 따른 방통위의 의무를 해태하고 '졸속심사'를 할 생각이면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YTN과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통상 승인심사는 통상 심사위원 구성과 심사, 의결 등 최소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동관 위원장의 국회 탄핵 전 의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방통위가 최다액출자자변경을 승인하면 YTN 대주주는 유진그룹, 연합뉴스TV 대주주는 을지학원으로 바뀐다.
고 의원은 이를 두고 "일주일 만에 끝낸다(속전속결로 끝내려는)는 것은 사실상 심사 없이 민간자본이 보도전문채널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정권이 우회적인 방식으로 보도전문채널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속셈"이라며 "방송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유진그룹과 을지학원은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유진그룹의 경우 검사뇌물, 상습담합, 주가조작의혹이 불거진 기업이고, 을지학원은 의료법인 운영자 지위를 이용한 상습적 마약성 진통제 투약, 수백억대 시세차익을 남긴 '갑질 투기' 의혹이 불거진 점도 함께 꼬집었다.
고 의원은 "방송장악에 나서고 있는 윤석열 정권 뜻대로 YTN과 연합뉴스TV 민영화 조치가 성공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역사는 그 일을 언론자유 훼손과 민주주의 파괴 폭거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사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정책국 등 관계자들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의무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만에 하나 위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져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