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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월 31일 "내년부터 '5세 이상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유아 한 명마다 월 28만 원씩 지원하던 국고지원금(누리과정 지원금)을 표준 유아교육비 수준인 월 55만 원으로 한꺼번에 27만 원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집권해온 2023년과 2024년 유아 한 명당 국고지원금이 2년 연속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2022년 국고지원금이 해마다 유아 한 명 당 월 2만 원씩 인상돼 현재의 월 28만 원에 이른 것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2023·2024년 유아 국고지원금 동결한 정부여당, 전임 정부와 대조

2일, 녹색정의당 정책위가 만든 '유아 국고지원금 지원 현황' 자료를 봤더니 2012년 유아 한 명 당 월 20만 원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국고지원금이 월 22만 원으로 유지됐다. 그러던 것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해마다 2만 원씩이 올라 현재의 월 28만 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23년과 2024년은 국고지원금이 월 28만 원으로 2년 연속 동결됐다.

이에 따라 2023년 유아 학부모 부담금은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월 15만9388원에 이르렀다. 그나마 국립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부담금이 월 7632원에 그쳐 전체 평균은 월 7만243원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학부모 부담 실태는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2012년 개정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부터 유아 무상교육'을 공약했지만, 이미 법은 2012년부터 무상교육을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녹색정의당 "정부가 약속 안 지킨 사이 학부모가 별도 지출"

이에 대해 녹색정의당 정책위는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을 공약한 윤석열 정부는 녹색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장혜영 의원이 해마다 국고지원금 증액 의견을 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이, 학부모는 자녀를 위해 별도로 돈을 지출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녹색정의당 정책위는 "얼마 전 모 정당(국민의힘)이 현행 28만 원을 표준 유아교육비 수준인 55만 원까지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정부와 함께 하는 여당의 공언이라 진정성이 걱정이다. 지키는 약속이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이명박 정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재직 시절인 2011년 5월 2일, '만5세 공통과정 도입 브리핑'에서 "내년(2012년)에는 만5세의 모든 어린이에게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2016년까지 월 30만 원으로 늘려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약속은 2016년 이후 8년이 흐른 올해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