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경찰청 ⓒ 안현주
검경 사건 브로커 등을 통해 인사권자에 뇌물을 건네고 부당하게 승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경 사건 브로커와 퇴직 경찰관 출신 인사 브로커 등 이 사건 경찰 승진 인사비리 연루자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판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 측이 이 사건 검찰 수사를 겨냥해 '별건 수사' '위법 수집 증거 활용' 주장을 펴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021년 전남경찰청 승진 인사 비리를 주도한 경찰 출신 인사 브로커 이아무개(65) 전 경감 등 모두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비리를 주도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이 전 경감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1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경 사건 브로커 성아무개(65·수감 중)씨 역시 이 사건 경찰 인사 비리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브로커는 경감 승진 희망자에게 각각 1000~1500만 원, 경정 승진 희망자에게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인사권자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남경찰청장, 검찰 수사 본격화 국면서 극단 선택
브로커 이씨는 경찰관 4명에게서 모두 1억1500만 원의 뒷돈을 받아 자기몫 1000만 원을 제외한 1억 원을 당시 인사권자였던 김아무개 전 치안감에게 전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치안감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지난해 11월 경기도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브로커 성씨는 2명의 경찰관에게 승진 뇌물 5000만 원을 받아 김 전 치안감에게 전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뇌물을 주고 승진 청탁을 한 현직 경찰관 5명 가운데 양아무개·임아무개 경정 등 2명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3명은 징역 6~8월, 집행유예 1~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 김형호
이 밖에 중간에서 승진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퇴직 경찰관 2명과 업자 1명은 징역 1년의 실형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매관매직이라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선순위 승진 후보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입게 됐고, 경찰공무원 승진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했다.
한편 재판에 넘겨진 10명 가운데 인사 브로커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은 검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브로커 이씨 측은 검찰이 브로커 성씨를 지난해 8월 변호사법위반(18억원대 수사 무마 로비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 구속한 뒤 경찰관 인사 비리 수사가 시작된 점을 짚으며, 검찰 수사의 불법성을 공판 과정에서 주장했다.
검경 수사 무마 혐의로 성씨를 일단 별건 구속해 놓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씨에 대한 본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으나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브로커 셋 포함 모두 18명 기소한 검찰, 후속 수사 '주목'
코인 투자사기 사건 피고인 탁아무개(45·별건 구속)씨가 2022년 9월 브로커 성씨의 전방위 비리 혐의를 검찰에 제보한 뒤 약 1년이 지나서야 돌연 불거진 경찰관 인사 비리는 크게 두 축이다.
이 중 주요 부분인 전남경찰청 인사 비리는 이날로 1심 판결이 모두 선고됐다. 2022년 광주경찰청 승진 인사 비리 관련 재판은 현직 치안감과 경감, 브로커 성씨 등 3명을 피고인으로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브로커 성씨에게 검경 수마 무마 로비 명목으로 18억 원의 금품을 제공한 탁씨에 대한 사기 사건 재판과, 브로커 부탁을 받고 탁씨 측에 수사 편의를 제공한 전현직 경찰관, 현직 검찰 수사관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경찰관 인사 비리, 수사 무마 등 혐의로 브로커 등 모두 18명을 재판에 넘긴 뒤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 안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