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남겨둔 8석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위한 것이 아니다. 민생개혁입법을 하라는 최후의 경고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입법을 거부하고 몽니를 부린다면, 윤석열 정권 퇴진 항쟁이 전국에서 불길처럼 일어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했던 여러 법률안을 거부한가운데, 윤석열퇴진 경남운동본부는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22대 국회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경남운동본부는 4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명령이다. 거부된 민생개혁입법 일괄 상정·의결 국회는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1대 국회는 식물 국회, 절망의 국회였다. 2만 7000여건 발의중 처리한 안건은 9500여건으로 법안 통과율은 35.3%다. 1만 6000여건의 계류법안은 폐기되었다"라며 "민생개혁입법안은 거부권 통치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거수기로 전락한 국민의힘으로 인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이들은 "거부권 통치로 민생과 국정을 파탄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29일 기어이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을 포함한 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14개 법안이 거부되었다"라고 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이들은 "얼마 전,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덮으려 한 홍승상에게 국가유공자 명패를 걸었다"라며 "아직 박종철, 이한열 등 민주열사들은 국가로부터 온전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되어 있다"라고 했다.
경남운동본부는 "22대 국회는 거부권 행사된 법안 당장 일괄상정, 일괄타결하라. 채상병 특검, 김건희 종합 특검 및 민생입법개혁안을 22대에서 당장, 일괄상정 일괄타결해야 한다"라며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개입 증거가 제시되고 있고, 부도덕한 정권의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드러나고 있다. 온 국민이 특검을 도입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에 대해, 이들은 "노동생존권을 위한 노조법 2,3조, 정권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한 방송 3법, 농민생존권을 위한 양곡관리법은 당사자들의 요구가 전적으로 반영된 법안으로 강화해서 22대 국회 일괄상정, 일괄 처리해야 한다"라고 했다.
윤석열퇴진 경남운동본부는 "새롭게 시작하는 22대 국회가 민생개혁입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거대한 항쟁의 불길이 국회로 향할 것"이라고 했다.
이병하 대표는 "윤석열정권 들어 이미 민주주의의 기본인 3권분립원칙이 무너졌다. 거대 양당만의 정치력으로 복원이 어려울 것이기에 시민사회단체와 우리가 뒤에서 열심히 밀어야 만 할 것이다. 주의 깊게 지켜보고 더 치열한 투쟁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