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12일 오후 5시 41분]
▲"더 이상 친구들이 죽지 않도록"6월 1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군사법원 재판에 앞서 박정훈 대령을 응원하는 대학생들과 예비역 해병대원,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군인의 죽음은 대통령에게 격노할 사안도 아닌 것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성토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연대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 이정민
국민의힘이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의 어머니 입장문을 '특별검사 도입 반대'의 명분으로 삼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오후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면서, 논평의 디딤돌로 어머니의 입장문을 언급한 것이다.
여당의 불참 속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하는 바로 그 시각에 뿌려진 논평이었다.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목소리를 발췌 인용하며, 자당에 정치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아전인수' 해석한 셈이다.
"채 상병 어머니의 절절한 호소를 새겨들으라"라는 여당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오늘 고 채수근 상병 어머님의 애끊는 모정이 담긴 편지가 국방부 기자단을 통해 알려졌다"라며 "수사의 진전을 바라는 염려와 안타까움, 또한 꼭 진실을 밝혀달라는 어머님의 절절한 호소가 그대로 전해져 더욱 무겁고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평했다.
이어 "반드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그 진실히 규명돼야만 한다"라며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책임 있는 관련자들의 처벌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만약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의혹이 제기된다면 제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라는 분명한 입장까지 밝혔다"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로 부결된 특검법을 또다시 들고나와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 단독으로 선출된 법제사법위원장은 반쪽 위원회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 열더니 순직해병특검법을 재상정했다"라며 "무리한 특검은 오히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애써 외면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의 논평은 "민주당의 특검 집착이 참 끝이 없다"라며 "고통 속 절절한 채상병 어머님의 외침을 새겨들으시라"라는 요구로 마무리됐다.
어머니 편지, 특검 찬반 여부 밝히지 않아... 상황 인식은 오히려 야권과 유사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 남소연
하지만 채 상병의 어머니는 특검을 반대하지 않았다. 입장문 전문 어디에도 특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관련 기사:
채 상병 어머니 "사건 진상 밝히고, 박정훈 대령 명예 회복해주길"). 그는 "진실이 (20)24년도 초에는 밝혀질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진전이 없고 밝혀져야 될 부분은 마땅히 밝혀져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호소했다.
어머니는 "저희 아들 1주기 전에 경찰 수사가 종결되고 진상이 규명되어 저희 아들 희생에 원인과 진실이 꼭 밝혀져서, 더이상 저희 아들 희생에 대한 공방이 마무리되고, 이후에는 우리 아이만 추모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도 강조했다.
더구나 편지는 "수사가 잘 될 거라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라며 "그런데 지지부진하고 아직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용기를 내어 지금까지의 심정을 적어본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특히 "저희 아들 사망사고를 조사하시다 고통을 받고 계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님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과감하게 선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전 단장을 옹호하는 대목도 눈에 띈다.
현재 수사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주장에 힘을 싣는다는 측면에서 여권보다는 되레 야권의 상황 인식과 맥이 닿아 있다. 바꿔 말하면, 채 상병 어머니의 편지는 특검 반대가 아니라 특검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에 더 가까운 셈이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오마이뉴스>에 "의원총회 과정에서도 어머님의 편지 내용이 일부 언급이 됐고, 경찰에서 수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 인상 역시 받고 있다"라며 "국민의힘도 경찰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차원에서 낸 논평"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머님이 언급하신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도 경찰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런데 민주당이 주장하듯이 특검을 하게 되면 경찰 수사는 다시 또 지연된다"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특검을 할 때가 아니라는 논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