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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법당국이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한반도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을 '한국 정부 불법 대리'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들고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한심하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이 한가롭게 전 정부 탓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수미 테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 최고위원은 "수미 테리 연구원과 윤석열 정부의 긴밀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며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수미 테리 연구원이 해외 북한이탈주민 관련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장에서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코로나19 직전 발생한 2건의 탈북과정을 다룬 것으로 수미 테리 연구원이 제작했다.  

고민정 "이런데도 수미 테리 모른다고 말 할 수 있나"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요원이) 사진에 찍히고 한 게 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국정원에서 전문적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우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 활동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고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3월 외교부의 요청으로 수미 테리 연구원이 <워싱턴포스트>에 '한국이 일본과 화해를 위해 용감한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한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2022년 8월엔 윤석열 정권 출범 100일을 맞아 수미 테리는 (우리 정부 요청으로) 포린 폴리시(외교전문지)에 '윤 대통령 외교 정책의 힘찬 출발'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고 대통령실은 이를 영문 홈페이지에 대대적으로 브리핑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미 테리에 대한 수사는 1년 전에 시작됐는데 기소되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동안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뭐 했느냐"라며 "지난해 4월엔 미국의 용산 대통령실 도청으로 세상이 발칵 뒤집혔지만 당시 대통령실은 '악의를 갖고 도청한 정황이 없다'고 두둔했고 결국 미국에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했다. 도대체 얼마나 미국에 많은 약점이 잡혀있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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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국정원 개혁 때문? 문재인 정부 때 해외파트 엄청나게 보강"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미 테리 건은)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윤석열 3대 정부를 거쳐 왔던 우리 정보기관의 활동인데 이걸 가지고 남탓을 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걸 보면 정말 한심하다라는 말밖에 안나온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수미 테리 기소장을 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있었던 일을 잘 기술해 놨다. 대략 40여개 항목으로 구성이 돼있다"라며 "박근혜 정부 기간이 8개 항목, 문재인 정부 기간이 12개 항목, 윤석열 정부 기간이 20개 항목으로 기술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크게 보면 박근혜 정부 때는 일종의 접촉 단계라고 보면 되고 문재인 정부 때는 일종의 포섭 단계"라며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는 활용 단계다.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윤 대통령을 추앙하는 칼럼을 요구한다든지 정보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단계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우리 대통령실은 CIA로부터 도청 당하고도 악의가 없어서 괜찮다라는 식으로 아무 말 못했는데 미국은 일종의 공공외교의 영역에 대해서도 기소까지 했다"라며 "이건 당당하지 못한 외교적인 자세로 인해서 상대가 앝잡아 볼 수밖에 없다. 호구 잡힌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실이 이번 일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을 개혁으로 전문 요원을 쳐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가 다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했는데 당시에 개혁 작업의 핵심은 국내 정보 파트를 줄였던 것"이라며 "오히려 해외파트와 대태러·사이버 분야엔 엄청나게 많은 인력을 보강했고 해외 전문 역량이 강화되었던 시기가 문재인 정부"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