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울분 토하는 해병대예비역연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 재의의 건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본회의장에서 이를 지켜본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이들을 제지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결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25일 본회의 표결이 있었는데 찬성 194표로 부결되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1차 재의결 때보다 이탈 표가 있었단 점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국회 입법 청문회와 박정훈 대령 재판 등에서 새로운 사실이 쏟아지고 있다. 특검법 부결 등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지난 26일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과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김 사무국장과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

"특검 통해 진상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이미 형성"

- 채 상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제(25일) 특검법이 다시 부결되었고 그 전주 탄핵 청문회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출석해 여러 가지 거짓말 하는 걸 또 국민이 다 지켜보셨고 또 그에 앞서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이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 됐죠. 지금 채 상병 사망 사건부터 수사 외압까지 1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상당히 많은 내용이 계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보시고 이 사건이 어떤 문제를 가졌고 무엇이 잘못되어 1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지에 대해 다 아시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어제(25일) 특검법이 다시 부결된 건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지금 특검 필요하다는 여론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60% 후반대에서 70% 후반대까지 나오고 있죠. 이 여론이 거의 지금 반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께서는 이 사건이 권력형 범죄이기 때문에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특검 수사를 통해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는 부분에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지 오래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벌써 두 번 거부권을 사용했고 여당도 두 번째로 국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이 의혹에 대한 규명 요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여당은 각각 대통령과 국회에 부여된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을 남용해 특검법을 계속 막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 국민의힘의 주장은 국민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잘 모르니 찬성하는 거고 법을 알면 찬성률이 낮아질 거라는 건데.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서 발언하는 내용이나 언론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야말로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사실관계조차 틀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잘 모르는 건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어제(25일) 국민의힘 의원의 찬성표가 최소 3표 나왔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보다 찬성하는 표가 국민의힘에서 많이 나왔죠. 이렇게 한 명 두 명씩 넘어오는 것이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차로 부결된 때와 2차로 국회에서 부결된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특검법 부결이 이 싸움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특검 추진을 계속 가야 될 문제고 각 당도 계속 특검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시민들이 많은 관심 가지고 어떤 것이 진실인가에 대해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여당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특검법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후보 시절 대법원장에게 추천권 주자고 하잖아요. 그러나 대표된 다음엔 말이 바뀐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는 이전부터 특검에 긍정적이지만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선 반대 입장 표해왔잖아요. 그러면서 제3자 추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전 물타기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한동훈 대표가 찬성하는 것 같이 보이게끔 하면서 합리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특검의 핵심은 대통령과 권력 집단을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에 절대 관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공정하고 힘 있는 특검을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제청하고 임명 절차를 밟게 되는 대법원장이나 국민들로부터의 대표성을 부여받지 않은 직역단체인 대한변협에다 이 추천권을 주는 건 특검 임명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 그런 식의 특검 추천권을 갖고 물타기 하려면 한동훈식 특검은 하나 마나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교묘한 방식으로 특검을 어떻게든 추진하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인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국민의힘이 특검 받아주지 않으면 못하니 조금이라도 합의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않냐는 의견도 있는데.
"저는 특검이 정부 여당의 동의와 합의를 받아내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이 1년이 진행되는 동안 특검법을 두 번째 의결하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실 규명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처음에는 의혹으로 제기됐던 것들이 많은 증거들을 갖추고 진실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여기까지 특검 이슈들을 끌고 오게 된 동력이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방향도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한두 달 특검을 일찍 시작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에 몇 걸음 양보한다는 것보다 특검이 제대로 앞으로 추진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담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합의를 만드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계속 여론을 만들어가고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민주당에서 상설 특검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상설 특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상설 특검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상설 특검 같은 경우 특검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3명은 사실상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위원이죠. 나머지 4명을 국회가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4명 중 국회 제1당이 2명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을 다른 교섭단체가 추천하게 돼 있어요. 지금 야 6당이 교섭단체를 하나 꾸리자는 얘기가 있지만 어찌 되었든 국민의힘도 한 명의 추천위원 지명할 수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특검 후보 추천권 가진 7명 중 중에 4명이 정부 여당의 입김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공정하게 특검 추천하기 어려워지겠죠. 

일부에서는 국회 규칙 개정해서 정부 여당이 특검 추천하는 데 관여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건 너무 무리수입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사실 상설특검법이 채 상병 특검법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편법으로 인식이 될 수 있고 역풍 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특검 추천권도 문제가 있지만 상설 특검 같은 경우는 특검의 규모나 수사 기간 같은 것들도 개별 특검에 비해 확실히 규모도 작고 권한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사건을 수사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조금 더 돌아가더라도 개별 특검법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되는 싸움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정조사 통해 증거 확보하는 과정들 필요"
 

큰사진보기
▲ 채상병 1주기 군 사망 사건 피해자 추모 촛불 문화제 구명조끼도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에 투입되었던 해병대 채 상병 1주기인 19일 오후 전국비상행동 주최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채상병 1주기 군 사망 사건 피해자 추모 촛불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특검으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채 상병을 애도하고 있다.
ⓒ 이정민	관련사진보기

 
- 특검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통신 기록 확보잖아요, 아마도 통화한 게 7월 말 8월 초에 집중되었을 것 같아요, 1년 되는 때가 다음 주란 말이에요. 그러나 특검은 못했잖아요. 통신 기록은 물 건너가는 건가요?
"지금 통신 기록이 확보되고 있는 곳이 박정훈 대령 항명죄 재판 그리고 공수처죠. 지금 공수처에서 어느 정도까지 확보하고 있는지는 수사 자료니까 공개하지는 않지만 많은 통신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외압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특검이 출범해서 통신 기록 모두 확보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안이었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일단 지금 공수처가 많은 것을 확보했기를 바라는 방법 정도가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 외에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드러난 인물에 대한 통신 기록은 확보됐을 것 같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인물에 대한 통신 기록 확보가 돼 있는지 아닌가요?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연초부터 국정조사나 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계속해 왔던 것인데 사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버리면 통신 기록 자체는 남아 있지 않게 되니까 어려움이 있고요. 대신 1년이 지나더라도 관련자들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권력형 범죄는 증거가 계속 인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형사 사건이나 재판 과정에 더해 국회가 힘 있게 국정조사 통해서 증거를 확보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저는 9월에 정기국회 열리기 전에 빨리 국정조사 체제로 돌입해서 인멸되고 있는 증거들을 막아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채 상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에 대해 국회에서 두 번의 청문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청문회에서 새롭게 밝혀지는 것들이 있죠. 임성근 사단장이 탄핵 청문회에 나와서 '멋진 해병' 카톡방에 대해서 거기 등장하는 청와대 경호처 출신의 송아무개씨 같은 사람들을 알긴 알지만 만난 적이 없고 이종호씨도 만난 적이 없고 초대한 적이 없다는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청문회가 끝나고 임성근씨가 국회에다가 슬그머니 의견서 제출을 해요. 자기가 다시 알아보니까 자기가 초청장 보낸 것이 맞다고요. 이건 아마 국회에서 위증한 것으로 나중에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서 사실대로 뒷수습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 앞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통해 밝혀야 한다는 여론은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진술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게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통령실 주장은 이 사건 본질이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이라는 건데.
"항명이라는 말은 명령에 항거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항명 사건의 본질은 명령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정당한 명령이었으면 항명이 성립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명령이었으면 항명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명령도 결국에는 법과 규정에 맞아야 명령이 성립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항명이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 명령이 정당했는지 아닌지를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첩 보류 지시 그리고 그 이첩 보류 지시의 본질인 임성근 사단장을 수사에서 제외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들이 규명되는 건 항명 사건 밝히는 데도 전제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2주 전에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사망 사고에 수사 발표가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동안 이종섭 장관이나 정부 여당에서 일관되게 자기들이 빼려고 했던 건 임성근이 아니고 그 하급 간부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하급 간부들도 송치가 됐습니다. 빠진 건 임성근 사단장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과연 이 사건이 이종섭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던 것처럼 초급 간부들을 무리하게 박정훈 대령이 수사선상에 올려가지고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임성근 사단장 한 사람을 구해주기 위한 수사를 경북경찰청도 한 것입니다.

수사 결과를 보면 임성근 사단장에게 수사 당시에 지휘권이 적법하게 없었고 월권을 한 것은 맞지만 이게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웃기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단장을 지금 송치했는데 그 여단장 옆에 계속 같이 붙어 다니면서 수색 과정을 지켜보고 지시 내렸던 사람인 임성근 사단장은 빼놓으면서 여단장을 송치했다는 건 명백하게 임성근 사단장 봐주기 위해서 수사의 결과를 짜맞추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에 김건희 여사 관련 가능성도 나오는데.
"지금까지 계속 확인이 되는 건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에 소위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져 있었던 이종호씨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좀 더 구체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결국 수사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권력형 범죄 의혹이 더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국정조사나 특검의 필요성은 그 자체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