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 25일, 금융투자소득세(아래 '금투세')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최대주주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2029년까지 18조 4000억 원(누적법)의 세수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56조 4000억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보다 10조 원(6월 말 기준)의 세수가 덜 걷힌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또 다시 대기업, 고자산가에 대한 감세안을 내놓은 것에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 공정과세 ▲ 부자감세 ▲ 금투세 폐지 ▲ 상속세 인하 ▲ 이번 세법개정안이 복지와 민생 정책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는지를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7월 29일(월)부터 31일(수)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국민 절반 "세법개정안 18조 4000억 감세, 복지·민생 정책 축소할 것"
▲2024 세법개정안 특집편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 참여연대
여론조사 결과, 2024년 세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세수 감소로 인해 복지와 민생 정책이 축소될 것이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52%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복지·민생 정책 축소 우려가 확인되었는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였습니다(50대 58%, 40대 64%, 30대 58%, 20대 이하 53%).
이념 성향을 중도층이라 답변한 계층에서도 복지와 민생 정책이 축소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2배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중도층 공감 53%, 비공감 26%).
▲2024 세법개정안 특집편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 참여연대
개정안 중 '금투세 폐지' 반대 46%,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반대 43%
2024년 세법개정안 가운데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각각 46%, 43%가 반대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특히 20대·40대 여성은 금투세 폐지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20대 이하 여성 반대 64%-찬성 18%, 40대 여성 반대 56%-찬성 25%).
20대·40대·50대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반대 의견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습니다(20대 이하 49%, 30대 44%, 40대 50%, 50대 49%, 60대 34%, 70대 이상 33%).
▲2024 세법개정안 특집편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 참여연대
윤 정부 조세·재정 정책, '공정과세' 아니고 '부자감세'라는 비판 여전
2024년 세법개정안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비롯하여 윤석열 정부의 감세 등 조세·재정 정책이 '공정과세'가 아니며 '부자감세'에 가깝다는 비판 여론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월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부터 이번 조사까지 총 5번에 걸쳐 경제력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공정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꾸준히 60% 수준을 기록했고,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매월 50% 이상 나타났습니다(▲ '공정과세' 아니다 62%→62%→59%→60%→59% ▲ '부자감세' 48%→52%→54%→52%→52%).
▲2024 세법개정안 특집편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 참여연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8월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시민들 또한 2024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세수 부족과 복지·민생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2대 국회는 이러한 민심을 반영하여 거듭된 윤석열 정부의 '무한감세' 세법개정안을 막고 민생 회복과 복지 확충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앞으로도 매월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 의뢰기관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 조사기관 : (주)리서치뷰
▲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 조사기간 : 2024. 7. 29.(월) ~ 7. 31.(수)
▲ 응답률 : 2.2%
▲ 조사방법 : ARS 휴대전화조사(무선RDD 100%)
▲ 보정방법 :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셀가중)(2024년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 표본수 : 1000명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슈리포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3. 3.)
*총선 특집편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4. 2.)
*22대 총선 이후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5. 2.)
*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6. 2.)
*상속세 개편 등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7. 2.)
*2024 세법개정안 특집편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