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7일 오전‘노조법 2·3조 개정안 왜곡하는 정부와 경총의 허위논리 반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임석규
"노조법이 개정되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다는 경총의 주장은 그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개정안은 국제기준에 최소한으로라도 부합하도록 하자는 것인데, 그 주장대로 된다면 우리나라가 국제시장에서 고립되거든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아래 개정안)을 두고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야기할 것'이라는 경총의 주장을 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7일 오전 10시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왜곡하는 정부와 경총의 허위논리 반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두 단체는 "원청 사용자들을 대변하는 경총이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 및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압박을 위해 국내·외 법리를 무시한 허위논리를 퍼뜨렸다"면서 "경총은 하청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원청 사용자를 옹호하는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앞서 경총은 ▲사용자 범위 확대는 죄형법정주의 위배 ▲판단 기관의 주관 개입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 붕괴 ▲사용자 손해배상청구 봉쇄 ▲사업장 점거 등 극단적 불법행위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이전 등을 내세워 개정안을 반대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반대 주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압박을 위해 국내·외 법리를 무시한 허위논리라고 반박했다. ⓒ 임석규
경총의 논리에 대해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그간 사용자 여부 다툼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며, 경총이 주장 근거로 내세우는 최근 대법원의 판례는 간접·중층적 근로관계에 대한 판결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속된 착취행위를 옹호하고 사용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달라는 부당하며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준수해야 할 국제법규까지 무시하면서 한국을 노동후진국으로 전락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용자들이 직장점거를 무서워한다고 경총이 주장하는데, 도리어 경총의 요구처럼 직장점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을 통해 사용자 확장하고 노·사간 대화로 문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좌측부터) 김정원 금속노조 LG케어솔루션지회장·정안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김소연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노조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왜곡하는 윤석열 정부와 경총에 맞서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 임석규
이어 현장발언에 나선 김정원 금속노조 LG케어솔루션지회장·정안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김소연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노조 위원장도 "그간 하청·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원청과 자회사의 차별과 착취에 시달려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열악한 노동현장과 여건들을 외면하면서 거짓선전을 자행하는 경총과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노동자들이 현장과 사회에서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두 단체는 같은 날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과 함께 보신각 앞에서 지난 6일 방송 4법을 거부하고 개정안도 거부권 행사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도심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선전전과 집회를 이어 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같은날 오전 8시 종각역 일대에서 방송4법을 거부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안도 거부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 임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