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추진에 대한 경기 하남 감일지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허가 신청 불허 방침을 21일 밝혔다.
하남시가 불허한 항목은 ▲345kv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 ▲ 345kv 동서울옥내화 토건공사 행위허가 ▲345kv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관련 전력구 정비공사 ▲500kv 동서울변환소 본관부지 철거공사 등이다.
하남시는 이날 "지난 3월부터 한국전력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관련된 4건의 허가신청서에 대해 '대규모 주거단지(약 4만여 명) 및 다수의 교육시설과 연접하여 있다"며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증설 입지를 확정하는 등 주민 수용성도 결여되어 있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에 맞지 않으며, 건축법령상 공공복리 증진에도 부합하지 않아 불가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에서 추진 중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은 감일신도시와 연접한 동서울변전소에 기존 교류 345kV(킬로볼트) 옥외시설을 옥내화하고, 초고압직류(HVDC) 전압 500kV 관련 시설을 추가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전력설비 용량이 2GW(기가와트)에서 7GW로 3.5배 증가하게 된다.
그간 감일신도시 주민들은 지난달 9일 전자파 유해성 등을 이유로 한전에서 추진하려 했던 사업설명회를 무산시키고 증설 반대 집회 및 집단 거리투쟁을 이어왔다.
지난 19일에는 1만2천 명 이상 참여한'동서울전력소 옥내화 및 변환소 증설, 전면 백지화 요청 성명서'를 하남시에 전달했다.
하남시의회도 해당사업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5일 제333회 임시회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다. 행정사무조사는 오는 10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이에 이현재 하남시장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에 대한 주민분들의 우려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21일 한국전력에서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4건 일체를 불가 통보했다"며 "시와 시장은 시민들을 위해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권, 재산권 및 환경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은 정부의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 일환으로 한국전력에서 총사업비 6천996억 원을 들여 2026년까지 마무리 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다.
이번 하남시의 불허 처분으로 한전 측은 시에 이의 신청하거나 경기도에 행정심판 제기,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