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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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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87년 개헌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가운데, 그 이유를 두고 야권에선 비판이 집중 제기됐다. 예산결산 심사를 시작한 국회 예결위원회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 화살을 받았다.

민주화 이후 첫 개원식 불참... 이언주 "정상화 대상은 국회 아닌 대통령"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한 총리를 상대로 "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불참하는데, 이게 통합과 협치인가"라면서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인 기시다 일본 총리를 언급했다. 황 의원은 "기시다는 만날 시간이 있고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22대 국회 개원식에는 참석할 시간이 없냐"는 질타였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22대 국회의 운영 방안이 좀 더 정상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윤 대통령이) 밝힌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지난 1일 "특검,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시키고 초대하는 것이 맞다"며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히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불참 이유로 국회 정상화를 주장하는데, 정상화해야 할 것은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 자신"이라면서 "거부권을 밥먹듯 행사하며 사실상 국회 가결요건을 과반이 아닌 3분의 2이상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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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반성문' 또 쓴 한덕수 "국정 운영 충분하지 못했다는 자각"

한편, 이날 예결위에선 현 경제 상황을 인식하는 한 총리와 야권의 시각 차가 뚜렷이 드러났다. 한 총리는 '경제 폭망'을 강조하는 야권 의원들의 질타에 "성장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 위기에) 모든 국제 기관들이 한국은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반박했다.

야권은 총선 심판 국면에도 변함 없는 정부의 오판으로 더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고 반격했다. 황정아 의원은 특히 윤 대통령의 최근 국무위원 인사 문제를 언급하며 "검증 기준은 딱 하나,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갖다놓으니 국가가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이에 "임명되실 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4.10 총선 이후 윤 대통령에게 사임 의사를 전한 바 있는 한 총리는 이날도 반성문을 썼다. 한 총리는 "총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였기에 사의를 표명했느냐"는 황 의원의 질의에 "국정 운영에 있어 국민께 좀 더 잘할 수 있었고, 잘해야 하는데 충분하지 못했다는 자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개원식#국회#윤석열#더불어민주당#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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