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절대 다수인 경상남도의회(12대)가 지난 11대 도의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전국 최초로 만들었던 '헌법 읽기 장려 지원 조례'를 포함한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로 해 반발을 사고 있다.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9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읽기장려지원조례, 민주시민교육 등 경남도의회 폐지조례안 규탄한다"라고 했다.
지난 8월 경남도의회는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조례안", "경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고 의견 제출을 받았다.
경남도의회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조례와 통합하여 운영하며 폐지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경남도의회가 이번에 폐지하려고 하는 조례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일 때인 2022년에 만들어졌다. 해당 조례는 "학생이 헌법을 배우고 익혀서 헌법적 가치를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송순호 위원장은 "경남도의회는 민주주의 정신 훼손하고 헌법정신 말살하는 폐지조례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 헌법 제1조 2항을 언급한 송 위원장은 "우리 국가와 민족정신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사랑한다"라며 "그런데 누구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할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정신을 말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침탈 야욕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역사왜곡 대응예산과 독도 수호예산을 난도질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임명 논란을 빚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를 거론한 송 위원장은 "비분강개할 일은 경남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며 관련 조례를 거론했다.
"윤석열 정부가 헌법정신을 부정하니까 ..."
헌법 관련 두 조례에 대해, 송 위원장은 "전문가와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회까지 거쳐 여‧야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제정된 헌법 관련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라고 소개했다.
이번에 경남도의회에서 조례 폐지를 하려는 것에 대해, 송 위원장은 "터무니없다. 헌법 관련 조례는 전국 최초이다. 도대체 어떤 조례와 유사하고 어떤 부분이 중복된다는 말이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2년 7월 들어선 경남도정 출범 이후, 민간보조금 사업들에 대한 지원금은 대폭 삭감되거나 전액 삭감되었다"라며 "기존의 사업 지원금도 끊긴 판국에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 사정에도 사업 추진 실적을 근거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라고 했다.
송순호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역사왜곡에 앞장서니까 경남도의회도 덩달아 주민들의 헌법에 대한 알권리를 차단하고 역사왜곡에 앞장서는 것이냐"라고 따졌다.
그는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정치인과 행정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경남도민들 역시 그렇다"라며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묻는다.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본 적 있느냐"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지금 경남도의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폐지조례안을 철회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되찾는 일입니다. 경남도의회가 헌법을 수호하는 입법기관의 기능을 회복할 때, 도민의 신뢰 또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친일매국 행태를 반드시 저지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품고 있는 우리 역사의 숭고한 가치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고, 우리가 그 선봉에 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