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 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편집자말] |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피해자 이용규씨삼성전자노조 주최로 9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방사능 피폭 사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고용노동부 결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방사선 피폭 피해자인 이용규씨가 치료 중인 자신의 손을 뒤로 한 채 발언을 하고 있다. ⓒ 이정민
'부상'. 지난 5월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답변서 결론입니다.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은 '질병'이 아닌 '부상'이기에 중대재해라는 겁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방사선방어학회·대한재난의학회·대한직업환경의학회·정부법무공단·법학전문대학원 A·B교수는 고용노동부에 모두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합니다. 22일,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답변서를 통해 "외부 요인에 일회적 사고로 노출돼, 곧바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과 비슷하다"고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반면,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해 삼성전자는 '부상'이 아닌 '질병'이기에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형 로펌 4곳에서 자문 받은 내용을 근거로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제조업 대기업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국내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한 비중이 64.3%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새삼 주목됩니다. 지난 10일 국회 환노위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제조업 대기업에서 84건의 중대재해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중 54건에 대형 로펌이 선임됐다는데요.
재판에 넘겨진 사건 23건 가운데, 유죄를 선고 받은 대기업은 1곳에 그쳤답니다. '대형로펌'의 힘일까요. 김 의원은 "기업이 경영자 보호가 아니라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 피폭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바입니다.
▲지난 10일 윤태양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CSO. 부사장)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골라 본 그 외 오늘의 경제뉴스.
임금근로자 중 올해 비정규직 비중이 역대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는 1368만5000명, 비정규직 근로자는 845만9000명이었습니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8.2%로 2003년 이후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송미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다음 주 정도 평년 수준의 배추 가격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김장 배추가 작황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며 "도매 가격 하락분은 이번 주 후반 소매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햄버거 가격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가 오는 24일부터 버거 300원, 치킨 500원, 사이드메뉴 100원 등을 각각 인상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맘스터치의 가격 인상은 1년 7개월 만입니다. 롯데리아는 지난 8월, 맥도날드는 앞서 5월에 일부 메뉴 가격 인상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신세계그룹 이마트24가 한강 작가 작품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등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수량은 각각 300권 규모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이 도서 판매 지형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입니다. 이 소식, 지역 서점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지난 17일 서울도서관 외벽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한강 작가님 덕분에 책 읽는 시민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라고 적힌 대형 글판이 걸려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