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 주요 내용은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편집자말] |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다룬 칼럼에 게재한 그림. ⓒ 이코노미스트
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경제 시사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지의 '아시아' 지면에 칼럼 하나가 실립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기본을 배워야 한다(South Korea's president needs to learn the basics)'입니다. 칼럼 내용도 내용이지만, 삽화도 매우 상징적이었습니다. 양손에 신발을 들고, 흰색 와이셔츠는 바지 밖으로 나와 있고, 넥타이는 무릎에 묶여있습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인 모습입니다.
칼럼 내용 꽤 신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집권 전 정치 경력이 1년도 채 안 되는 검사 출신"이라며 "취임 100일째 이보다 더 카리스마가 없을 수 없을 만큼 형편없었다"라고 적었습니다. 윤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과 초대 내각의 인사 검증 실패를 꼽으면서, "오만하고 무능해 보인다", "'첫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막 단추를 꿸 수 없다'는 한국 속담처럼 (윤 대통령은) 셔츠에 단추를 잘못 꿰기 시작했다"고도 썼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말로는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같은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일에도 국민에게 설명하지 못했다"면서 정치의 기본적인 소통조차도 배우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집권 100일 만에 추락하는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 팁(조언)으로, "규칙을 깨기 전에 규칙을 배우라"며 칼럼을 마무리합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150여 년 역사를 갖고 있는 글로벌 유력 경제 주간지입니다. 세계 주요 정치 경제 리더뿐 아니라 정부, 중앙은행, 연구기관, 투자자들이 찾는 매체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글로벌 경제에서 톱 10에 꼽히는 나라죠. 글로벌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요 국가의 수장을 상대로 이처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당시 국내 대형 금융기관의 고위 임원이 기자에게 했던 말이 아직 생생합니다. "속이 후련하다."
오는 7일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시간과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정작 내년 정부 예산안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 윤 대통령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국정 농단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고,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지고,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는 위기감을 느꼈을까요. 윤 대통령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연말까지 4대 개혁을 흔들림없이 실천하자', '돌을 맞더라도 앞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경제는 정치와 함께 갑니다. 윤 대통령이 주창한 교육, 노동, 연금, 의료 등 4대 개혁 모두 경제와 깊게 연결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운영과 철학의 빈곤 속에 오만과 아집은 정치 실종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야당의 협조는커녕, 여당 내에서도 정책 혼선을 빚었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의료 대란, 노사 갈등, 교육 현장 혼란과 재정 악화에 따른 복지 축소 등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적어도 2년 전 <이코노미스트>지의 조언을 조금이라도 귀담아 들었더라면… 물론 의미없는 넋두리입니다. 이제 대통령의 시간은 그리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비 침체와 기업 투자 감소로 쪼그라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경실련 주최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그린벨트 포함 세곡동, 내곡동 토지 토지소유주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인 황지욱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이정민
다음은 <오마이뉴스>경제부가 꼽은 오늘의 경제 뉴스입니다.
정부가 서울 서초와 경기도 일대 4곳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대거 풀었습니다.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경기도 고양 대곡 역세권, 경기도 의정부 용현지구, 경기도 의왕 오전왕곡지구 등이며 면적만 689만㎡(208만 평)입니다. 이곳에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등 총 5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전체 사업의 96.2%가 그린벨트 지역에서 추진됩니다. 서울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입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정해놓고, 입주까지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멀쩡한 녹지까지 풀어가며 또 아파트를 짓겠다는 생각, 누가 좋아할까요?
김장철이 다가옵니다. 지난달 김장 재료인 배추·무 가격이 작년 같은 달보다 50% 이상 비싸다고 합니다. 5일 통계청이 내놓은 10월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같은 달보다 가격이 오른 농축산물은 배추(51.5%), 무(52.1%), 상추(49.3%), 호박(44.7%), 토마토(21.3%) 등으로 채소류가 대부분입니다. 작년 김장 때보다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은 분명한데, 그나마 10월 하순부터 배추 가격이 약간 떨어져 포기당 500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실제 대형마트에서 먹을 만한 배추 한 포기 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부자 감세'를 멈추고 민생·복지예산을 확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14개 노동·시민단체는 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법 개정안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상속·증여세 완화 내용이 담기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긴급복지 예산이 삭감됐다"며 정부가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제부터 국회에서 제대로 검증해야 할 때입니다.
▲15개 단위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정민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실제보다 적게 추산돼 낮은 법인세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5일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가 작성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2023년 추정 보고서' 내용인데요. 이들이 국내에서 올린 매출은 약 12조 1350억 원(추정치)에 달하고, 법인세는 최대 5180억 원을 내야 하지만 실제는 155억 원(추정치)만 냈다는 겁니다. 반대로 네이버는 4964억 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국세청이 해당 보고서를 꼼꼼히 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