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 주요 내용은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 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편집자말] |
20대 청년이 있습니다. 그의 꿈은 그 나이 정도 되는 여느 보통 젊은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남들처럼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꿈은 달라졌습니다.
"저의 꿈은 이제 빚을 다 갚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게 생긴 이 빚은, 만 구천원짜리 교촌치킨을 시켜먹을 때도 고민을 참 많이 하게 합니다. 저는 교촌치킨을 너무 좋아하지만 한 달 동안 꾹 참았다가 마침내 주문을 하고 그것도 봉지에 소분하여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며칠을 아껴 먹습니다."
그의 잘못으로 생긴 빚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산에서 발생한 180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19일 오전 부산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산 전세사기 가해자 최씨 엄중처벌 1·2심 판결 확정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피해자 중 한 명의 사연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가해자 형사재판 1,2심 엄중처벌 판결 확정촉구 기자회견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청년은 "대학 생활 4년 내내 성적장학금을 받으며 학비를 충당했고, 아르바이트를 겸하여 성실히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취업에 성공해서 사회초년생이지만 2천만 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하면 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8천만 원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청년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잘 살고 싶어서 했던 노력들이 사실은 마이너스 1억짜리 삶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에, "과거에 전세계약을 한 자신을 매일 비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울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고 대신 빚을 갚아주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 하루하루가 무기력하고 우울하다"고 합니다.
상처도 받았습니다. "전문가 말만 듣고 계약을 한 임차인의 잘못도 크다며, 그렇게 큰 돈을 남한테 맡길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가슴을 후벼팠다"고 합니다.
그래도 청년은 꿈을 이야기합니다. "얼른 빚을 상환하여 내가 번 돈 내가 편히 쓰고 편하게 음식을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희망도 전합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짊어지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에게는 오는 20일 부산 전세사기 사건 가해자 최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중요합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6월 2심 재판부 역시 최씨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최씨는 다시 판결에 불복했고 20일 선고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 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등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향후 전국의 다른 전세사기 형사재판에도 주요 판례로 활용될 예정"이니까요.
"청년들의 미래를 뒤흔들어버린 이 악덕 범죄가 단순 사기 마냥 가볍게 판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상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피해 회복은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처벌마저 가해자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앞으로 청년들이 살아갈 이 나라의 질서와 법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위원장, 기자회견 주요 발언)
▲금융감독원이 20일부터 '문자메시지 안심마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
다음은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골라 본 그 외 오늘의 경제뉴스.
가계부채가 22년 만에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 빚(가계신용잔액)이 1913조80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노조 이름은 '우아한유니온'입니다. 이날 출범 선언문을 통해 '우아한유니온'은 "회사가 높은 영업 이익을 기록하면서도 상당 부분 수익을 독일 모회사로 유출하고 그 부담을 자영업자와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경력단절 여성 지원 법안 발의를 결정했습니다. 법안 골자는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할 경우 지원금을 24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라고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연계 정책도 기대합니다.
금융감독원이 20일부터 '문자메시지 안심마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팸이나 스미싱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인데요. 앞으로 금융감독원 발송 문자메시지에는 인증마크·안심문구·금감원 로고 등이 함께 표시된다고 합니다.
▲19일 서울 중구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앞에 일부 직원들이 보낸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이들은 회사의 영업 이익률이 떨어진 것은 경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10월 트럭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