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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 이후 불안정한 상태을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의 개선 및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남북 지역 도시간 자매결연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대전충남 2001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상임공동대표 이명남, 박강수) 주최로 열린 통일토론회에서 민화협 김창수 정책실장은 '6.15 공동선언과 지역간 남북교류협력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제도개선 및 남북공동협력기금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화협 김창수 실장은 "남과 북의 지역주민차원에서의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 없다"며 "남북도시간 자매결연은 사람과 정보와 사상의 자유스런 이동을 실현하게 해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의 단일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게 할 것"이라며 자매결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의 추진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위한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기구를 통해 교류 도시선정 및 기금확보, 초기단계의 교류를 주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는 교류사업의 비정치성과 유연성을 고려 추진기구의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통해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남북 지역 도시간 자매결연이 현실적인 법적 제약과 남북 지방자치제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점을 들어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역할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 실장은 "중앙정부는 지역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고 또한 "남북 교류협력기금에서 이러한 도시간 교류협력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로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그 근거로 "독일의 경우 도시간 자매결연이라는 형태에 대해서는 동서독 양측에 별다른 이유가 없었음에도 양측의 지방자치행정제도의 차이와 자매결연을 둘러 싼 의사결정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이 달라 실질적인 자매결연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며 "남북한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의 해결을 위해 중앙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무엇보다도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한 현실적 제약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이는 남북의 지방자치 행정구역의 차이 및 의사 결정과정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남한의 법, 제도적 문제 역시 이를 가로막고 있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실장은 자매결연 사업의 추진에 앞서 불안정한 남북관계를 고려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자치단체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2차 정상회담은 불안정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제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지금으로서는 2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2차 정상회담을 대비해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대비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남북관계의 유연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러한 주제 발표에 대해 바르게살기운동 대전광역시협의회 김종선 사무국장 등 대전지역 보수, 진보 진영의 토론자들은 지역 도시간 자매결연과 더불어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 협력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종선 사무국장은 "남북간의 지속적인 반목은 결국 국내 불안으로 이어지고,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통일은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민주 복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통일은 비폭력, 전 민주주주의화를 지향해야 한다"며 "(남북) 양측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통일을 이행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통일 실현 주체가 '우리민족' 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 김광식 집행위원장(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그 동안 통일운동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통인운동 하면 좌익, 급진 세력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6.15 공동선언의 성과를 통해 앞으로 통일운동진영에 대한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인식의 전환과 함께 시민들의 통일의식과 관심을 고조시키는 움직임을 통해 다양한 측면의 교류, 협력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앞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북한과의 접촉 창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김영회 지부장은 "남북 교류 협력에 앞서 무엇보다 남북의 현실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며 "남북의 현실을 인식하지 않고 통일의 형식과 절차를 밟아 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 외에도 박한철 대전광역시새마을회 사무처장과 정수용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의장, 박찬영 충청총련 의장 등이 참석해 보수, 진보 양 진영의 남북관계에 대한 공통된 입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지속적인 연대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였다.
통일토론회를 주관한 대전충남 통일연대 전기룡 씨는 토론회 직후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는 남남간 갈등과 반목의 대상이었던 보수, 진보 진영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선행되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지역에서 이루어진 보수, 진보 진영의 첫 토론회였던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속적인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통일토론회를 마친 100여명의 참가자들은 오후 8시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다짐대회'를 갖고 6.15 남북공동선언지지 및 실천을 위해 지역민의 힘을 모아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다짐대회에 참석한 이명남 상임공동대표는 "우리 민족이 지금은 반세기 동안 갈라져 있지만 반만년의 역사에서 보면 작은 기간에 불과하다"며 "이제 남북이 하나되는 일에 이념과 생각, 철학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좁혀나가는 일에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강수 공동대표(배재대 총장)도 "지난번 이북을 방문했을 때 통일은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남남간 갈등이 문제라고 생각됐다"며 "남이 하나가 되고 북이 하나가되면 남북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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