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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차등성과급 제도를 시행한 후 이에 항의하는 교사들의 자진 반납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교조 한 지부가 교육청에 교사들의 성과급을 '현금' 반납하려 했지만 교육청의 거부로 무산됐다.
지난 16일 오전 9시 30분 전교조 대구지부(지부장 김형섭)는 대구지역에서 성과급을 지급받은 교사 중 191개교 교사 3136명의 성과급 13억여 원을 위탁받아 해당 교육청인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신상철)에 반납할 예정이었다.
이날 전교조는 평소 기자회견장으로 이용하던 교육청 내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그 동안 지역 교사들이 성과급을 송금받아 온 한 은행을 통해 성과급 모금액을 항의 표시로 1만원짜리 지폐로 찾은 후 교육청에 집단적으로 반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전교조의 계획은 교육청이 전교조 교사들의 청사 출입을 가로막아 무산됐다. 결국 전교조 교사들은 교육청 정문 앞에 총 13억여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폐 다발로 쌓아놓고 '노상' 기자회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교직사회의 특성을 무시하고 교사들을 등급 매겨 자긍심을 훼손시키는 차등성과급은 문제가 있다"며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정문을 봉쇄한 채 기자회견과 성과급 반납을 무산시키는 교육청의 태도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항의했다.
 | | ⓒ오마이뉴스 이승욱 |
또 대구지부 김형섭 지부장은 신상철 교육감에게 보내는 <건의서>에서 "교원성과급제의 강행 이후 대구교육계는 많은 혼란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교육계의 현실과는 어울리지 않는 무리한 성과급 지급 심사기준은 교원간의 반목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섭 지부장은 이외에도 ▲차등성과급은 적절치 못한 제도로 성과 상여급의 균등 수당화를 위해 노력할 것 ▲성과금 지급을 위해 사용된 성과등급 자료를 폐기하고 인사상 기준으로 사용하지 말 것 ▲성과상여급제도의 시행은 교육계 혼란을 초래하므로 향후 제도가 시행되지 않도록 할 것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러한 전교조의 입장과는 달리 대구시 교육청은 <전교조의 성과상여금 반납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공무원 관계에서 발생하는 공법상의 권리로 이를 양도하거나 포기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근무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질과 그 가족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전교조의 성과상여금 반납 움직임에 대해 '수령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교조 관계자에 따르면 "대구지역 교사들의 성과급 반납이 조만간 16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보고 교육청의 '수령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30%대의 반납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한번 교육청에 성과금 반납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대구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15일 "<2001년 하계 1정연수>(1급정교사가 되기 위한 연수 - 편집자 주) 기간 중 지급된 연수비 중 교육청에서 대상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1인당 1만1000원 중 일비 5000원만 지급한 채 식비 6000천원을 교육청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교육청에 집단 민원서를 제출했다.
전교조 한 관계자는 "무리하게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연수 시에 지급돼야 하는 수당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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