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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지부장 이청연)는 지난 22일 시교육청 앞에서 교권 사기저하, 교단황폐화, 교육불평등구조 저지를 위한 "성과급 1차 반납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전교조 인천지부에서 20일까지 교사 3774명이 반납한 성과금 13억7065만 원 중 3314명이 모은 12억 원을 교육청에 반납할 계획으로 열린 것이었으나 인천교육청 직원들의 기자실 및 정분봉쇄와 수령거부 등으로 무산됐다.
이에 전교조 인천지부는 성과상여급 반납과 관련 성명을 내고 성과상여급 차등지급 중단, 초등교원 졸속 수급정책 즉각 철회, 학급당 학생수 35명 감축을 위한 학급증설계획 재검토, 장기적인 교원수급정책 입안과 임시직 교사확대정책 즉각폐지를 요구했다.
성명서에서 교사들은 "교사들간의 경쟁을 부추기면 교육능력이 올라가고 더불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성과급 지급의 목표설정이 잘못됐다"며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기에 성과급 예산 2천억 원을 교육환경개선과 교원처우에 쓸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교사들은 "왜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A, B, C등급으이 매겨졌는지 납득할 수 없으며, 교사들의 등급을 자의적으로 결정한 학교관리자들과의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미 반납의사를 결의한 교사수가 5천명이 넘어섰고, 실제 반납을 이행한 교사도 3800여 명에 이르고 있어 전교조 조합원뿐 아니라 인천의 많은 교사가 성과급 지급에 대해 심각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나근형 시교육감을 면담한 이청연 지부장은 "교직사회의 특성을 무시한 교원성과상여급제도의 시행 전면폐지, 성과급심사위원회 성과등급자료 폐기, 강제지급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제안서를 전달했다"며 "면담자리에서 나 교육감은 차등지급된 성과급에 대해 본인도 우리 입장에 동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이 지부장은 "교무실을 분열시키는 교육부의 지급제도를 반대한다는 인천교사의 뜻을 중앙정부에 전달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측은 반납하려는 성과급 12억 원을 교육청이 수령치 않음에 따라 오는 30일 교육청 앞 집회를 통해 성과급 반납결의대회와 강제지급된 성과상여급을 교육청에 다시 반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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