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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통합은 시간촉박 추진불투명
목포·무안통합이 추진일정 면에서나 무안지역 분위기로 볼 때 내년 지방선거 전에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동안 3차례나 불발된 시군 통합문제가 올 초부터 거론된 것은 우선 광주에서 일고 있는 도청이전 반대와 시·도통합 목소리를 잠재우고 도청이전 사업에 속도를 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도청이전을 지역의 최대 숙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 분위기는 광주에서 도청이전 반대주장이 계속되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허경만 전남지사가 시·도 통합에 대해 광주시에 조건을 내걸며 공을 넘겼던 것은 지난 7월이다.
허 지사 발언 직후 도청이전에 대한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는 등 파문이 일자 김홍일 의원은 무안반도 통합문제를 공론화 했다.
지난 7월 23일 서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연 김 의원은 "시·도통합 추진은 에너지 낭비"라고 지적하고 "도청이전 사업은 무안반도 통합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공식 거론했다. 당시 김홍일 의원은 8월까지 구체적인 통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안쪽에서는 반발 여론이 예상외로 거세지면서 김 의원이 밝힌 통합일정은 추진되지 못했다.
양 시군의원 간담회 어렵게 성사
적어도 10월 또는 11월에는 통합여부를 묻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관측이 전부터 나왔으나 지금은 오히려 통합여론 자체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 목포시의회와 무안군의회 의원들이 목포 신안비치 호텔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무안군의회 정해전 신임의장 취임을 축하하기 하기 위해 목포시의회 최기동 의장이 마련한 의미있는 자리였다.
지난 9월 말 무안군의회 의장이 새로 선출된 직후 시의회 최기동 의장은 추석연휴가 끝난 지난 10월 4일 정해전 무안군의장을 축하인사차 찾아가 양 시군의회 의원들이 만나는 자리를 갖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 달이 다 돼서야 의원들간 자리가 어렵게 마련 된 것은 무안쪽 사정 때문으로 분석된다.
무안지역에서는 통합 반발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목포쪽 제안으로 만나는 것 자체가 무안군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미 내년 지방선거에 신경을 써야 하는 무안군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자칫 유권자들로부터 오해를 사는 것을 염려한 것이다.
지난 19일 간담회 자리에는 목포시의회 의원들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간사 등 형식을 갖춰 참석했다. 반대로 전체 의원이 9명에 불과한 무안군의회의 경우 5명 밖에 얼굴을 내밀지 않은 것도 바로 이 때문으로 보인다.
무안쪽 반대여론 여전
이날 얼굴을 내민 무안군 의회의원은 정 의장 외에 민주당 무안신안지구당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최병상(몽탄)의원과 양영복(현경),김영주(무안읍),김종문(망운)의원이 참석했다.
불참한 의원 4명 가운데는 공교롭게도 목포와 통합반대 여론이 거센 김봉기(해제).기노옥(운남)의원이 포함돼 있다. 이들의 간담회 불참은 자신의 선거구 정서를 고려한 것으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로부터 시군통합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는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간담회 시작부터 무안군의회 정해전 의장은 "이 자리에서는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참석했다"고 말할 정도로 시군통합에 대한 무안군의원들의 부담스런 분위기가 역력했다.
그러나 목포시의회 최기동 의장의 제안으로 첫째 광주의 시·도통합추진위원회의 주장에 맞서 무안과 목포시의회차원에서 공동으로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합의하는 등 지역현안에 대해 공동 노력하자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광주의 시도통합추진위원회는 오는 29일 서울에서 내년 도청이전 사업비 전액 삭감과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겠다는 시위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다.
발전협의회 구성 큰 수확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목포시와 무안군의 공동의 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가칭 '무안반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이 최대 수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양 시군의회 의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단체 등 각각 20명씩 참여해 큰 틀에서 무안반도의 공동 발전과 현안에 대해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늦게 나마 두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시군의원들이 이같은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사실만으로도 의미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무안반도 공동 현안 가운데 하나인 목포무안 통합작업이 '발전협의회'에서 순조롭게 논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간담회에서 무안군의원들이 선뜻 무안반도 발전협의회 구성에 동의 한 이유는 불안한 도청이전 사업에 대해 목포시와 힘을 같이해 본궤도에 올려놔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인식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내 주민의견조사 해야
따라서 목포와 무안 통합문제가 앞으로 구성될 무안반도 발전협의회에서 주요안건으로 거론된다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입지자들은 내년 상반기에 치러질 지방선거전에 돌입한 상태다.
설사 무안반도 발전협의회에서 시군통합을 위한 주민의견조사 실시를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남아있다. 무안군수 입후보 예상자들을 비롯한 일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시군통합에 대한 여론형성 과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무안지역에서 극렬한 통합반대 운동이 전개 될 경우 도청이전의 시너지 효과보다는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 도청이전이 최대 현안인 이상 시군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긁어 부스럼을 내는 것을 지역정치권에서도 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두 번째로,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는 사실이다. 중앙부처의 승인과 공고 과정을 거쳐 실시한 주민의견조사에서 통합 찬성으로 결과가 나왔을 경우 법률제정까지는 적어도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주민의견 조사 이후 시군의회를 거쳐 시장. 군수는 전남도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행정구역 개편절차 시일 걸려
이와 함께 전남도의회 동의를 얻어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뒤 목포무안 통합에 따른 관련법률이 제정돼야 한다. 이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서 통과돼야 이른바 행정구역 통합작업이 마무리된다. 이런 절차를 감안한다면 늦어도 연말까지는 주민의견 조사가 실시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처럼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한다면 목포.무안통합이 성사되기에는 첩첩산중이라고 표현해야 정확하다. 무안과 목포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변수도 있기는 하다. 10월말로 허경만 지사와 고재유 시장이 합의한 광주·전남통합추진 시한이 만료된다. 시·도통합 족쇄가 풀리는 11월부터는 도청이전 사업을 둘러싼 움직임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청이전사업본부에 따르면 삼향면 남악리에 들어설 도청사 실시설계 용역이 납품돼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입찰공고 기간을 거쳐 시공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연내에 남악리 신청사 건립공사에 착수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이런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이나 남악리 청사신축사업 첫 삽질이 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등이 나서서 이른바 '특단의 조치'를 통해 도청사 착공일을 연내로 앞당길 경우 목포와 무안통합문제가 자연스럽게 거론 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연내 신청사 착공이라는 축제분위기를 몰아 무안과 통합을 추진한다는 전망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전망이 적중 할 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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